[이혼 준비] 가정폭력 상담소 이용 및 증거화 요령 

1. 상담소 방문 시점과 기록의 중요성

• 사건 발생 직후 방문: 폭행이나 협박이 있은 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방문하십시오. 시간이 지체될수록 사건의 긴박성과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워집니다.

• 상담 일지 작성 요청: 상담소에서 작성하는 상담 일지는 추후 법원의 사실조회나 증거 제출 시 '피해자가 당시 느꼈던 공포와 상황'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상담 시 사건의 경위를 6하원칙에 따라 명확히 진술하십시오.

2. '상담사실 확인서' 및 '상담사실 증명서' 발급

• 증거 제출용 발급: 상담을 마친 후에는 반드시 '상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으십시오. 이는 소장 접수 시 첨부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증거입니다.

• 내용 확인: 확인서에 폭력의 유형(신체적, 언어적, 성적, 경제적 등)과 상담 횟수, 기간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1회성 상담보다는 지속적인 상담 기록이 있을 때 재판부에서 피해의 심각성을 더 높게 평가합니다.

3. 해바라기 센터(24시간 운영) 적극 활용

• 의료+상담+수사 원스톱 서비스: 신체적 폭행이나 성폭력이 동반된 경우, 즉시 '해바라기 센터'를 방문하십시오.

• 채증의 전문성: 센터에는 간호사와 상담원이 상주하며, 피해 부위 촬영 및 진료 기록을 전문적으로 남깁니다. 여기서 작성된 의료 기록과 진술 녹화물은 수사 기관 및 법원에서 매우 높은 증거 가치를 가집니다.

4. 상담소 이용 시 유의사항 (승소 전략)

• 일관된 진술 유지: 상담소에서 한 진술과 나중에 경찰 조사, 이혼 소송 준비서면에서 하는 진술이 일치해야 합니다. 상담소 기록은 추후 상대방 측 변호사가 '진술의 모순'을 파고들 때 사용될 수 있으므로, 사실에 기반하여 명확하게 답변하십시오.

• 비밀 엄수 제도 활용: 모든 가정폭력 상담소는 비공개 상담이 원칙입니다. 가해자에게 상담 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워하지 말고, 상담소에 '가해자 접근 금지' 및 '정보 보호'를 다시 한번 요청하십시오.

[법무법인 시티 정철희 변호사의 조언]

"가정폭력 상담소 기록은 판사가 피해자의 고통을 간접 체험하게 하는 '목소리 없는 증언'입니다. 단순히 하소연을 하는 곳이 아니라, 나의 피해를 공적으로 기록하는 절차라고 인식해야 합니다. 상담을 받기 전, 어떤 내용을 중점적으로 기록으로 남겨야 할지 변호사와 미리 상의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훨씬 유리합니다."

경찰대 출신 / 가정법원 판사 출신 정철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