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없는 대여금, 소송으로 승소한 사례

김영호 변호사

승소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가 각색되었습니다.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환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차용증 없이 3,200만원을 빌려준 이후 변제를 받지 못해 소송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약 2년 전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부터 자금이 급하다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개인 사업 운영 중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다며 3개월 내 반드시 갚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신뢰 관계를 고려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은 채,
약 2개월에 걸쳐 총 3,200만원을 여러 차례 송금하였습니다.

송금 당시 상대방은 문자 메시지를 통해 “반드시 갚겠다”,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취지의 말을 반복하였습니다.

그러나 약속한 기한이 지나도록 반환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후 연락이 점차 뜸해지면서 변제를 회피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해당 금전이 증여가 아닌 대여금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소송이 제기되자 상대방은
“빌린 돈이 아니라 도움을 받은 것” 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반환 의무를 부인하였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송금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금전이 반환을 전제로 교부되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사건 검토 결과,

특히 “곧 갚겠다”,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표현은
상대방이 반환 의무를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였습니다.

이에 따라 각 송금 시점과 메시지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금전 교부의 경위와 반환 약정의 존재를 체계적으로 입증하는 방향으로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계좌이체 내역과 메시지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해당 금전은 반환을 전제로 교부된 대여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점을 근거로, 반환 의무의 존재를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청구한 3,200만원 전액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차용증이 없는 상황에서도 객관적 자료를 통해 대여금 사실을 인정받아 전액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차용증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지만, 반드시 있어야만 대여금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한다면 대여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금전 거래 이후 반환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법적 대응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와이에이치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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