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성립과 처벌

김영호 변호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 기준｜단순 촬영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상담 과정에서
“촬영만 했을 뿐인데 처벌 대상이 되는지 몰랐다”,
“상대방이 동의했다고 생각했는데 문제가 되었다”
는 취지의 문의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흔히 ‘불법촬영’으로 알려져 있지만,

단순히 몰래 촬영한 경우에만 성립하는 범죄는 아닙니다.

촬영 당시의 상황, 대상자의 인식 여부, 촬영 목적,
이후의 보관·전송 행위 등에 따라 처벌 여부와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해당 범죄의 성립 기준과 처벌 수위, 수사 과정에서 중요하게 검토되는 요소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는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촬영 대상자의 동의 여부입니다.

예를 들어,

등은 모두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촬영 행위가 형사 문제로 이어지는 사례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조항 및 사안에 따라 형량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

등의 부수 처분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촬영 횟수, 대상, 경위, 촬영 이후의 행위 등은 양형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많이 간과되는 부분이 바로 촬영 이후의 행위입니다.

해당 법률은 단순 촬영뿐 아니라,

역시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촬영 이후의 행동이 추가적인 범죄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전체 경위가 함께 검토됩니다.

실무에서는 단순히 촬영 여부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특히 초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은 이후 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단순 촬영뿐 아니라 보관, 전송, 공유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촬영 경위와 이후의 행동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기 사실관계 정리와 진술 방향이 사건 진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단순한 행동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경위와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법적 기준에 따라 판단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현재 관련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와이에이치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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