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 양육 의무 저버린 부모 상속권 박탈, 핵심 총정리 

[법률가이드] 양육 의무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 박탈, '구하라법' 시행 요약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효성 대표, 김효준 변호사입니다.

가수 故 구하라 씨 사건 이후 약 6년 만에, 양육 책임을 외면한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부모로서의 도리를 다하지 않은 채 자녀의 유산만을 주장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법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속 분쟁을 예방하고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1. 구하라법 도입 배경

• 사건의 발단 : 2019년 故 구하라 씨 사망 후, 20여 년간 양육을 포기했던 친모가 나타나 상속권을 주장하며 사회적 공분이 일었습니다.

• 입법의 목적: 부모가 자녀에 대한 의무를 저버릴 경우 법원의 판단을 거쳐 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2. 상속권 박탈의 구체적 요건

가정법원은 다음의 사유가 인정될 경우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 부양 의무의 중대한 위반: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 중대 범죄 발생: 자녀를 상대로 학대 등 중대 범죄를 저지른 경우.

• 청구 절차 :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권 박탈 의사를 남길 수 있으며 유언이 없더라도 공동 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직접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재판의 핵심 쟁점 및 심각성 판단

모든 양육비 미지급 사례가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에서는 다음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 위반의 정도 : 단순히 한두 달 양육비를 미지급하거나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못 준 경우는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범죄적 성격 : 방임, 학대, 폭력 등 형사 범죄로 인정될 정도의 심각한 의무 위반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종합 심리 : 부모와 자녀의 관계, 당시의 구체적인 생활 형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4. 선고 시 법적 효과 및 적용 시점

• 상속권 완전 박탈 : 상속권 상실이 선고되면 해당 부모는 법정 상속분은 물론 유류분까지 일절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 소급 적용 가능 :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건이라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부모로서의 마땅한 책임은 외면한 채 권리만을 주장하는 상황은 더 이상 법적으로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관련 법 개정 내용에 따라 본인의 상속권 보호나 상대방의 상속권 상실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하시다면

전문적인 법률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장합니다.

의뢰인의 정당한 상속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조력하겠습니다.

[변호사 김효준 / 법무법인 효성]

💬 카카오톡 1:1 실시간 상담

[법무법인 효성 카카오톡 채널 바로가기]

http://pf.kakao.com/_xnvlyn

📞 24시간 긴급 직통 번호 : 02-2038-4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