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범죄아동조사부 검사 출신] 성범죄 경찰조사 시, "기억 안 난다"는 진술이 가장 위험한 이유 

모든 사건에서 피해자진술 의 신빙성을 다투는 핵심은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정황'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혜검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혜주입니다.

성범죄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 중 상당수는 "술에 취해 정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토로하십니다. 억울함을 호소하지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막막해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수사기관, 특히 성범죄를 전담하는 수사관들은 이러한 태도를 '혐의를 회피하려는 시도' 나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첫 경찰 조사'가 사실상 유무죄의 향방을 가르는 골든 타임과도 같습니다.

오늘은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여조부) 검사로 재직하며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수사 , 처분 , 공소유지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억울한 혐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핵심 전략을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1. 성범죄 증거의 특성: 피해자 진술의 무게

많은 분들이 "CCTV 같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니 부인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착각입니다.

성범죄는 은밀한 공간에서 발생하는 특성상,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그 자체가 가장 유력한 증거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 역시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진술이 일관되고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면 그 신빙성을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소극적 부인으로 일관하기보다는, 사건 전후의 객관적인 정황을 최대한 복기하여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이나 비합리적인 부분을 논리적으로 파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기억나지 않는다" 진술의 함정

피의자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면, 수사관은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을 집요하게 파고들며 여러 정황을 제시하여 진술을 유도합니다. 이 과정에서 당황하여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하거나 일부 사실을 인정하게 되면, 진술 전체의 신뢰도가 무너지게 됩니다.

차라리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는 것보다, '기억이 안 난다'는 애매한 태도가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수사기관에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인상을 주어 구속영장 청구의 빌미가 되거나, 재판 과정에서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여겨져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3. 섣부른 사과의 위험성: '자백'으로 오인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문제를 제기하자 당황한 나머지, 상황을 빨리 무마하고 싶은 마음에 "미안하다", "내가 실수했다"와 같은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도의적인 차원의 사과 일 수 있지만, 법적으로 이 메시지는 혐의를 인정하는 자백의 증거 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수사관은 "죄가 없는데 왜 사과했습니까?"라고 추궁할 것이고, 이 질문에 명확히 답변하지 못하면 혐의를 인정하는 듯한 인상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를 받기 전, 섣부른 사과나 합의시도 는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무죄를 주장할 것인지, 혐의를 일부 인정하고 선처를 구할 것인지 법률 전문가와 명확한 전략을 세운 후 행동해야 합니다.

4. 불기소 처분을 위한 핵심 대응 전략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여부'와 '동의의 부존재'에 대한 입증입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 검찰은 통상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1. 사건 전후 두 사람의 관계 및 대화 내용 (카카오톡, 통화 내역 등)

2. 신체접촉 전/후의 분위기와 자연스러운 행동 변화

3.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하거나 신고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시점

사건 기록을 면밀히 분석하여 위와 같은 객관적 정황 증거들 속에서, 피해자 진술과 배치되는 지점을 찾아내는 것이 무혐의 주장의 핵심입니다. 검사의 사건 판단 기준과 수사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는 변호사는 수사 단계에서 부터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효과적으로 주장하고, 불리한 부분에 대해 논리적으로 방어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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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성범죄는 벌금형만 선고 받더라도 신상정보등록 , 취업제한 등 무거운 보안처분이 뒤따라 사회생활에 치명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인생이 걸린 중대한 문제입니다. 인터넷의 부정확한 정보에 의존하여 섣불리 대응하기보다는, 성범죄 사건의 수사와 재판을 모두 경험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법리적으로 올바른 대응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검사 출신 변호사로서, 여러분의 억울함이 수사기관과 법원에 명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 하겠습니다. 관련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언제든 로톡을 통하여 상담 신청 부탁드립니다.

[혜검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혜주]

■ 주요 경력

- 2022-2024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공판부, 특허범죄조사부 수석)

- 2019-2022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공판부 수석)

- 2015-2019 성남지청 검사 (기업범죄, 금융조세, 지식재산권 전담)

- 2013-2015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강력, 도박 전담)

- 2012-2013 여주지청 검사 (2012. 검사 임관)

- 2007-2008 (주)엔씨소프트 리니지2 사업팀 근무 (기획, 마케팅)

■ 주요 수상

- 2023 법무부장관 표창 (검찰업무유공)

- 2023 대검찰청 사법통제 우수사례 선정 검사

- 2023 대검찰청 국가송무 우수사례 선정 검사

- 2022 대검찰청 과학수사 우수사례 선정 검사

- 2022 대검찰청 양형업무 / 공소유지 우수사례 선정 검사

- 2021 대검찰청 공소유지 우수사례 선정 검사

- 2014 대검찰청 형사부 우수사례 선정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