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반포등) 기소유예 사례 

[성공사례] 허위영상물반포등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성명불상 여성의 얼굴 사진에 나체 상태로 성관계하는 모슴으로 편집한 허위영상물을 텔레그램을 통해 반포하였다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의한 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반포등)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허위영상물반포 범죄는 그 자체로 대상이 된 사람에게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은 물론,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의 발달로 해당 영상물이 언제라도 무분별하게 유통에 제공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그 폐해가 큽니다.

특히 복제와 전파가 수월한 정보통신매체의 특성을 고려할 때, 배포·반포한 허위영상물이 온라인 공간에서 장기간 복제·유통되어, 향후에도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초범이라 할지라도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고, 형사 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및 취업 제한 등의 사회적 불이익도 뒤따를 수 있기에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경찰 조사 철저한 대비

첫 경찰 조사는 사건 처분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가장 중요합니다. 본 변호인은 조사 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교정하고, 반성하는 태도와 사실관계를 명확히 진술할 수 있도록 동석하여 조력했습니다.

▷ 유리한 양형 자료 확보 및 선처 피력

허위영상물반포 사건의 양형에 있어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 초범,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처벌불원, 영상물의 합성 수준이 높지 않은 경우, 영리목적이 없는 경우 등은 유리한 정상이며,

범행의 경위와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영리목적이 있는 경우 등은 불리한 정상입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이러한 양형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최대한 주장하고, 불리한 정상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반박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의 범행은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행이 아니며, 호기심에 의한 일회성 행위였던 점

▲ 해당 영상물이 광범위하게 유포되지 않았고, 즉시 삭제하여 추가 피해 정황은 없었던 점

▲ 의뢰인은 성범죄 예방 교육을 이수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한 점

▲ 의뢰인은 성실한 사회 구성원이며, 중한 처벌을 받을 경우 장래에 회복 불가능한 타격이 있을 것이 분명한 점

등을 강조하였고,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