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든든 법률사무소 추은혜 변호사입니다.
지금 이 글을 검색해서 들어오신 이유,
저는 잘 압니다.
왜냐하면 “이혼 절대 안 해”라는 말이
드라마 속 한 장면이 아니라,
여러분의 현실이기 때문이죠.
더 이상 못 살겠는데, 상대는 문 앞을 막고,
시간은 멈춘 것만 같고,
나만 갇혀 있는 느낌.
협의가 안 되면 방법이
없다고 믿기 때문이죠.
하지만 방법은 있습니다.
저는 이혼 사건 천 건 넘게 다뤘고,
“절대 안 해” 외치던 배우자들과
늘 같은 결말에 도착했습니다.
이혼 사유가 필요한가요?
배우자가 이혼 거부하면 이혼 못하는 거죠?
이런 질문도 많습니다.
이혼 사유가 있어야만 이혼 가능한 것 아니고,
이혼은 한 사람만 원해도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이혼 거부해도 이혼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그 방법과 노하우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배우자가 “절대 이혼 안 해”라고
버티는 이유
“사랑해서 못 헤어져”라고
말하는 배우자, 진심일까요?
아닐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천 건을 넘게 변론하면서
제가 느낀 건 감정의 색이 아니라
이유의 결이 거의 4가지로
통일된다는 거였습니다.
첫 번째, 돈 문제인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재산분할, 위자료, 책임의 숫자가
본인에게 불리하게 보이면,
사람은 ‘손해’를 먼저 떠올립니다.
“내가 왜 줘야 해?”라고
화를 내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내가 왜 손해 봐야 해?”에 더 가깝습니다.
두 번째, 자존심 때문인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혼을 ‘당한다’는 말 자체가,
본인 인생 전체를 실패로
규정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죠.
체면이 구겨지고
자기 서사의 균열이 생기는 겁니다.
세 번째, 보복 심리로
버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질질 끌어서 지치게 해줄 거야”라는 말은
협상 전략이 아니라,
감정의 연장선에서 나온 방해 선언입니다.
본인도 정이 없지만,
상대가 편하게 끝내는 건 더 싫은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현실을 부정하며
버티는 유형도 있었습니다.
“시간 지나면 괜찮아지겠지”라는 말은
상대의 변화 가능성을 믿는 게 아니라,
상대가 포기할 가능성을 믿는 말입니다.
이혼을 원하는 쪽이 먼저 지쳐서 멈출 거라고
예측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네 가지 이유,
생각보다 오래 못 갑니다.
섭섭해서, 미련 남아서, 화나서,
혹시나 하는 기대 때문에
‘이혼은 절대 안 해’라고 말하는 경우라면,
법원 앞에서는 그 말이 스스로 힘을 잃습니다.
왜냐하면, 법원은 감정이 아니라
현실의 손익과 책임을
확인하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순간,
의뢰인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버티는 이유가 당신의 미래를
보호할 실익보다 작아 보이는 순간,
사람은 생각보다 빠르게 움직입니다.’
실제로 조정이나 재판 문턱까지 와서,
재산분할안이 눈앞에 놓이고
양육비, 책임, 기여의 무게가
구체적으로 계산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버티기는 의지가 아니라
리스크가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손해를
감수하는 선택보다 손해가 커지는 미래를
더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상대방도 깨닫습니다.
‘계속 막고 서 있으면,
내가 지키려던 것보다
더 많이 잃을 수도 있겠다.’
그 직감이 드는 순간,
태도는 변합니다.
결심도, 속도도, 말의 방향도요.
조정이혼이 빠르게 끝나는 이유
조정이혼이 빠른 이유는
절차가 짧아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버티기의 비용과
위험이 동시에 보이기 시작하는 시점이
조정실에서 열리기 때문입니다.
조정은 멈춰 있는 상대를
설득하는 공간이 아니라,
상대가 스스로 계산하게
만드는 공간에 가깝습니다.
조정기일이 열리면요,
재산분할안이 먼저 올라옵니다.
등기부등본 떼서
부동산 권리관계 확인하고,
토스나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 같은
서비스로 금융재산을
사전에 파악해 들어오면
그때부터 조정실의 질문은
감정이 아니라 사실에 기반한
숫자로 흘러갑니다.
더불어 조정위원도 묻습니다.
“계속 거부하면 재판 가는 거 아시죠?”
그래서 상대방도 직감합니다.
‘계속 막고 서 있으면,
내가 지키려던 것보다
더 많이 잃을 수도 있겠다.’
이건 감정의 흔들림이 아니라,
미래 손해의 예측이
더 선명해지는 순간입니다.
사람은 더 좋은 조건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더 나쁜 미래가 열리는 걸
피하는 선택을 더 빠르게 해요.
제가 조정이혼을 천 건 넘게 하면서
확신하게 된 건 이겁니다.
‘준비된 안을 들고 들어가는 쪽이,
조정의 속도를 결정한다.’
내가 말하는 속도가 아니라,
상대가 대응할 속도를
빼앗아 오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처음으로 스스로 생각할 시간을
갖게 되는 순간이 아니라
생각할 시간을 잃을 수 있다는 공포를
처음 느끼는 순간이 조정이니까요.
그리고 이혼을 원하는 쪽에서
아주 조금만 양보하면
성사율이 훨씬 빨라집니다.
그 양보는 ‘관철의 포기’가 아니라,
종결을 당기는 지렛대처럼 작동합니다.
양보는 무기가 없을 때 쓰면 패배지만,
무기가 있을 때 쓰면 협상의 속도를
촉진하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재산을 5:5로 18개월 싸울 확률과
4.8:5.2로 3개월에 끝낼 확률을 비교하면,
대부분 4.8:5.2를 택합니다.
간혹 “변호사 없이도 되나요?”라고
묻는 분들이 있어요.
가능은 합니다.
근데 상대가 변호사 선임하면,
그때부터는 싸움이 아니라
혼자 구조를 짜야 하는 싸움이 됩니다.
구조를 짜본 경험의 격차는,
질문으로 메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혼을 원하는 분들은
종종 상대의 거부 의사를 ‘벽’이라고 느낍니다.
하지만 저는 거부 의사를
벽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건 벽이 아니라, 문이 어디에 있는지
아직 모르는 상태의 방어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조정이혼은 문을 만들고, 숫자를 펼치고,
미래를 선명히 하고,
결국은 사람을 움직이게 합니다.
더 버티면 더 나쁜 재판의 가능성이
열린다는 걸 모두가 직감하기 때문입니다.
절차를 시작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꼼꼼하게 준비하는 사람이
해결에 먼저 도착합니다.
이혼은 결국 시간을 끄는 쪽이 아니라
시간을 설계한 쪽이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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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더든든 법률사무소
추은혜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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