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 행정소송·원상회복명령 취소 전문 강태윤 변호사”입니다.

부산 사하구 장림항 부네치아, 원상회복명령 취소소송 승소 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 사건개요 >>

부산 사하구 장림항, 일명 ‘부네치아’로 불리는 항구에 장기간 레저보트를 계류해두고 있던 21명의 선주들께 사하구청은 2024년 7월 돌연 통보를 하였습니다.

“공사를 해야 하니 보트를 모두 옮기십시오.”

이후 정식으로 원상회복명령(철거명령)이 내려졌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 및 대집행까지 가능하다는 경고가 이어졌습니다.

문제는 의뢰인들이 어촌·어항법상 정식 사용·점용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 위기 상황 >>

행정소송에서 가장 먼저 따지는 것은 ‘법적 근거’입니다.

구청은 “무허가 점유이므로 원상회복은 당연하다.” 는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 묵시적 허가 주장 배척
✔ 신뢰보호 원칙 인정되지 않음
✔ 평등의 원칙 주장도 배척

일반적으로라면 승산이 낮다고 판단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사건의 본질을 다르게 보았습니다.

<< 부산 원상회복명령 취소 전문 변호사의 전략 >>

이 사건의 핵심은 비례의 원칙이었습니다.

비례의 원칙이란, 행정청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할 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행사해야 한다는 헌법상 원칙입니다.

저는 재판에서 다음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주장했습니다.

1. 실제 피해의 존재 여부

구청은 “어항 기능 보전”을 이유로 들었지만, 4년 이상 계류된 보트가 실제로 어업 활동에 어떤 구체적 피해를 주었는지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의뢰인들의 보트는 어선 작업 공간과 떨어져 있었고, 실질적 방해 사실은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2. 덜 침해적인 대안의 존재

전면 철거 외에
✔ 공사 기간 동안 한시적 이동
✔ 계류 수량 제한
✔ 별도 장소 마련 등의 대안이 가능했습니다.

재판부 역시 일괄적 원상회복 명령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사익과 공익의 형량

행정청이 얻는 공익은 추상적·불명확한 반면,
의뢰인들이 입는 피해는

✔ 계류 장소 상실
✔ 막대한 이동 비용
✔ 선박 관리 곤란 등 매우 구체적이고 중대한 손해였습니다.

비례성을 상실한 처분이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설득했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의뢰인들이 무허가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전면적인 원상회복 명령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위법하다.

고 판단하며 원상회복명령을 취소하였습니다. 형식상 불리했던 사건에서 이끌어낸 완전한 승소였습니다.

행정처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많은 분들이 “허가를 안 받은 건 사실이니까…”, “행정청을 상대로 어떻게 이기겠나…” 라며 포기합니다.

그러나 행정청의 권한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국민의 권리를 제한할 때는 반드시 최소 침해의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원상회복명령, 영업정지, 이행강제금 처분을 받으셨다면 단순히 위법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비례성,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억울한 행정처분으로 생업과 자산을 잃을 위기에 처해 계신다면, 주저하지 마십시오.

부산 원상회복명령 취소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당신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