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 합의해도 처벌될까? 특수폭행 합의의 중요성

강태윤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강태윤입니다.

특수폭행 사건으로 상담을 오시는 분들 대부분이 같은 질문을 합니다.

“특수폭행 합의했는데 왜 처벌이 계속되나요?”
“특수폭행은 합의해도 소용없는 건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특수폭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특수폭행 사건은 자동으로 종결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듣고 나면 많은 분들이 체념합니다.
“어차피 특수폭행은 합의해도 처벌된다면 굳이 할 필요 없지 않나?”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이는 매우 위험한 판단입니다.

1. 특수폭행이 일반 폭행보다 무거운 이유

특수폭행은 단순 폭행과 다릅니다.

이러한 사정이 있으면 특수폭행이 성립합니다.

특수폭행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일반 폭행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국가는 특수폭행을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로 보기에 반의사불벌죄로 두지 않았습니다.

즉, 피해자가 용서해도 특수폭행은 공소가 유지됩니다.

그렇다면 특수폭행에서 합의는 왜 중요할까요?

특수폭행은 합의로 사건을 없앨 수는 없지만, 처분과 형량을 바꿀 수는 있습니다.

특수폭행이라 하더라도

특수폭행 사건에서 합의는 불기소 처분 가능성을 높이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특수폭행이 재판까지 간 경우에도 합의는 압도적인 감경 요소가 됩니다.

재판부는 특수폭행 사건에서

합의가 없는 특수폭행은 실형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지지만, 합의가 된 특수폭행은 집행유예나 감형 가능성이 열립니다.

특수폭행에서 합의는 “선택”이 아니라 사실상 “방어 전략의 핵심”입니다.

특수폭행이 단독 범행인지, 공동 특수폭행인지에 따라 대응 전략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공동 특수폭행은 죄질이 무겁게 평가됩니다.
공동 특수폭행의 경우 실형 선고율이 훨씬 높습니다.

따라서 공동 특수폭행 사건이라면

단순히 합의금만 전달하는 방식으로는 공동 특수폭행 사건에서 실형을 막기 어렵습니다.

특수폭행 사건에서 가장 위험한 행동은 급한 마음에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위협을 느끼고 “2차 가해”로 신고하는 순간, 특수폭행 사건은 더 악화됩니다.

특수폭행 합의는 타이밍과 방식이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특수폭행 사건은 기소 여부보다 양형과 처분 단계가 더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 전 단계라면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특수폭행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일상을 지킬 수 있는 현실적인 전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급한 판단 대신 정확한 진단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아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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