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계약서 위조에 대한 고소 걱정과 대응 방법

Question

할머니가 가지고 계신 아파트를 제가 직접 매매하는 방식으로 가족간에 부동산매매 계약서 작성 후 소유권 이전까지 완료했습니다.
아버지의 형제중에 윗 내용을 반대하시는분이 있는데 어떻게 아셨는지 등본 확인후 아파트가 저의 명의로 된것을 확인하고 할머니께 전화로 단도직입적으로 부동산매매를 어머니께서 직접 하신게 맞냐고 물어봤습니다.
당황하신 할머니께서 그에 대한 답변으로 저와 아버지가 할머니 도장이랑 통장을 갖고 있고 알아서 하라고 맡겼으니 알아서들 했겠지라고 답변하셨다고 합니다.
아마 형제분께서 통화 녹음을 했을거라 생각하여 나중에 법적으로 사문서 위조에 대한 소송을 걸거 같은데 대응 방법 좀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거래하기전 할머니께 모두 설명드렸고 매매계약서에 할머니께서 직접 성함 쓰시고 도장까지 찍어주셨습니다.
추가로 녹음자료도 하나 만들었는데 법정 증거를 위해 녹음한다고 말씀드리는 부분부터 부동산매매계약에 대해 할머니께 다 설명드리고 할머니께서 직접 이름 작성 및 도장 찍은거 인정하신것도 녹음했습니다.

최광희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할머니의 의사로 도장과 통장을 줬고 그의 의사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한 게 맞다면 사눈서위조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2. 할머니의 의사가 담긴 위 녹취록만 가지고 있다면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가 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3.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전략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김동훈 변호사 · Answer

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문제 상황]
■ 할머니 소유 아파트를 의뢰인님이 매수하는 방식으로 가족 간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및 소유권 이전 완료
■ 매매계약 전 할머니께 설명을 드렸고, 계약서에 할머니가 직접 서명 날인
■ 할머니와의 통화내용이 친족에 의해 녹음되어 사문서위조 고소 위험 존재
■ 다만 계약 당시 할머니의 동의 및 서명 날인 과정을 녹음해둔 상태

[해결 방법]
■ 할머니의 명시적 동의 하에 이루어진 매매계약이므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주장하겠습니다. 
■ 매매계약서 원본, 녹음파일 등 관련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보관하겠습니다.
■ 필요시 할머니의 사실확인서를 추가로 받아두어 위법성을 조각하겠습니다.
■ 고소를 당하더라도 당소가 형사사건 대응 노하우를 활용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과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당소의 노하우로 사건을 신속하게 진행시켜, 실질적인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전략과 예상 비용 등은 개별 상담을 통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서울대 로스쿨 졸 김동훈 변호사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할머니 동의 하에 진행된 것이라면 사문서 위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당 증거 외에 할머니 사실확인서 1부 작성해 두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법률사무소 인도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 보증금반환청구소송(대법원 상고 인용판결 등 다수), 어린이집, 학교폭력,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심교준 변호사 · Answer

1) 문서 명의자(할머니)로부터 동의를 받아 작성한 것이라면, 사문서 위조죄의 구성요건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설사 다른 여러 정황상 사문서 위조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하여도, 적어도 고의가 부정될 것입니다.

2) 현재 형사 사건화 될 가능성이 낮아보이나, 혹시라도 추후 고소를 당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된다면, 처음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 고려대 법대, 사법연수원 39기
* 5대 대형로펌 파트너 변호사 출신

김명수 변호사 · Answer

1. 아무래도 할머니께서 질문자와 아버지에게 해당 부동산에 대한 처분문서작성(매매계약서 또는 증여계약서)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들은 후에 허락하신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문서 작성시 명의자가 직접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허락을 한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2. 그렇다면, 할머니께서 직접 처분문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처분문서에 서명과 날인까지 직접했다면 형사적인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녹음자료도 있으므로 크게 걱정하실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3. 만일, 아버지의 형제들이 해당 사안에 대해서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할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시면 충분히 방어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한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여 사무실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인화의 구성원변호사이며, 변리사와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한 사법연수원 출신의 21년차 변호사입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 해서 조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문서 명의인의 동의를 받아 명의인의 문서를 작성했다면 문서 위조에 대해 다툴 수 있습니다. 실제 고소가 된다면 동의하에 진행된 일이라는 것을 소명, 주장해야 합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