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집행유예, 피해자에서 사기 피의자로 집행유예 사례

강태윤 변호사

집행유예 2년

안녕하세요. 보이스피싱 사기 집행유예 전문 강태윤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였지만 사기 피의자가 된 사건, 집행유예로 막아낸 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40대 직장인 여성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급히 큰돈을 송금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순간적인 판단 착오 속에서 지인 2명에게

“가족이 급한 일에 연루됐다. 오늘만 막으면 내일 돈이 나온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각각 2,100만 원과 2,000만 원, 총 4,100만 원을 송금받았습니다.

그러나 해당 금원은 전부 보이스피싱 조직의 대포통장으로 송금되었고, 다음 날 약속은 지켜질 수 없었습니다.

결국 지인들은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저도 피해자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다르게 평가됩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는 경우 성립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라는 사정이 사기 성립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가족이 급하다’는 거짓말로 돈을 빌린 이상, 기망행위는 인정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당시 상황은 매우 불리했습니다.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무리한 무죄 주장은 오히려 반성 없는 태도로 비칠 위험이 컸습니다.
저는 의뢰인과 상의 끝에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설정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끝까지 합의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저는 형사공탁 전략으로 선회했습니다.

형사공탁은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더라도 법원에 금원을 맡겨 피해 회복 의지를 보이는 제도입니다.

의뢰인은 개인회생 절차 중일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지만, 가족과 지인의 도움을 받아 피해금의 약 70%를 마련해 공탁하였습니다.

단순히 공탁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저는 다음을 집중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재판부가 의뢰인을 ‘사기꾼’이 아닌 ‘위기 속에서 판단을 그르친 사람’으로 보도록 설득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위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엄벌 탄원서가 제출된 상황에서 이끌어낸 결과였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였지만, 법적으로는 사기 피의자가 되어버린 상황.
억울함만으로는 실형을 막을 수 없습니다.

✔ 혐의 인정 여부 판단
✔ 합의 전략
✔ 형사공탁
✔ 양형자료 준비

이 모든 요소가 맞물려야 집행유예 가능성이 생깁니다.

지금 같은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감정이 아닌 전략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당신의 억울함과 법적 책임 사이에서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아르고

강태윤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