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나잇 강간 혐의, CCTV 분석으로 무혐의 입증 

◻ 사건의 개요 및 혐의

대학생인 의뢰인은 친구들과 여행을 떠나 숙박하게 된 숙소에서 주최하는 파티에 참가하였습니다.

비슷한 또래가 많았던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음주와 게임을 즐기며 빠르게 다른 사람들과 친해졌고,

그중 한 여성 일행과 급격히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마음에 드는 여성과 함께 바람을 쐬자며 밖으로 나와 산책을 하였고,

긴 시간 대화를 나누며 유대감을 쌓은 두 사람은 다른 일행들 몰래 숙소로 이동하여 성관계까지 가졌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 기분 좋게 일어난 의뢰인은 숙소 내에서 발생한 소동을 목격하게 되는데,

이는 전날 성관계를 가졌던 여성이 의뢰인에게 강간을 당했다며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당황한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말다툼을 벌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강간죄 피의자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최근 피해자 중심의 수사가 강화되었다는 소식에 사안의 심각성을 느낀 의뢰인은

사건을 확실하게 해결하고자 법무법인 감명을 찾으셨습니다.

◻ 적용 법 규정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도세훈 변호사의 조력

사건을 수임한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의뢰인의 무고함을 밝히기 위해 즉각적이고 입체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먼저 전담 현장 확인팀을 사건 현장에 급파하여 🔷 의뢰인의 진술과 일치하는 동선을 면밀히 파악하였고,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여러 대의 CCTV를 확보하기 위해 🔷 신속하게 증거보전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실제로 확보된 영상 자료에는 의뢰인의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유의미한 장면들이 담겨 있었으나,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된다는 점만을 근거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이에 전담팀은 검찰 단계에서 더욱 정교하고 🔷 치열한 법리 다툼을 이어갔습니다.

현장 CCTV 영상뿐만 아니라 당시 정황을 목격했던 🔷 다른 이들의 증언을 확보하여 제출하며

피해자 주장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진술 내부에 존재하는 🔷 논리적 모순과 오류들을 법리적으로 날카롭게 탄핵하며

사건의 진위를 재검토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해 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성관계 전후 피해자의 태도가 🔷 피해자의 전형적인 모습과 배치된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피력하며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0000.00.00 00시경 00000에 위치한 0000에서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붙잡아 자신의 방으로 데려간 후, 피해자를 강간하고자 마음먹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중략) 하여 강간하였다.

- 피의자는 피해자와 동의하에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의사실과 같은 행위는 없었다며 범행을 부인한다.

- 피해자는 피의자가 일방적으로 자신을 붙잡아 방에서 나가지 못하게 한 뒤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했다는 진술이고, 피의자는 상호 동의하에 방에 들어갔으며 동의하에 성관계가 발생했었다며 혐의 부인한다.

- 사건 시간대의 동선에 위치한 CCTV영상을 보면, 피의자와 피해자 모두 밝은 모습으로 길을 걷는 모습이 확인되고, 숙소에 들어가는 상황에서도 웃으며 대화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음이 확인되며, 사건 직후 피해자가 방에서 나와 본인의 방으로 이동하는 모습에서도 특이점이 확인되지 않는다. 현장을 목격하였던 목격자의 진술도 피의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등 사건의 주요 지점에 있어 피해자의 진술에는 배치되나 피의자의 주장에 부합하는 사실들이 확인된다.

-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