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강간 혐의, 허위고소 극복 후 무혐의 

◻ 사건의 개요 및 혐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성인이 된 의뢰인은 온라인 게임을 통해 자신보다 2살 어린 미성년자 A양을 만나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여느 연인들처럼 자주 만나며 자연스럽게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성격 차이로 이별하게 되었고,

얼마 후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강제성이 전혀 없는 합의된 관계였다고 주장했으나,

수사기관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진술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였습니다.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공개 등 치명적인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감명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 적용 법 규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3. 4. 11.>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도세훈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즉시 사건 분석에 착수했습니다.

의제강간(만 16세 미만)에 해당하지 않는 연령대였으므로, 🔷 핵심은 '폭행이나 협박을 통한 강제성'이 있었느냐였습니다.

전담팀은 우선 두 사람이 연인 관계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 메신저 대화 내역을 정밀 분석했습니다.

단순히 친했다는 증거를 넘어,

성관계 전후의 🔷 대화 내용이 강간 피해자의 모습과는 확연히 다르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진술을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보완하여 🔷 피해자 진술보다 높은 신빙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피해자의 주장 중 🔷 모순되는 지점을 법리적으로 날카롭게 탄핵하며,

🔷 "연인 관계에서의 자발적 성관계였을 뿐 항거 불능 상태의 강간이 아니다"라는 점을 강하게 변호했습니다.

◻ 경찰의 처분결과

경기안양동안경찰서는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자와 피해자는 0000.00.00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되었고, 0000.00.00 경까지 교제했던 관계이다.

○ 피해자는 피의자가 0000.00.00. 00:00경 000내에서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며 (중략) 수차례에 걸쳐 강간하였다고 주장한다.

○ 피의자는 피해아동과 교제하는 관계에서 동의하에 발생한 성관계였음을 주장하고 강간한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며, 피해아동의 진술에서도 교제하는 관계였음은 사실로 보인다. 피해아동의 진술에서 (중략) 피의자가 폭행과 협박을 하여 항거 불능케 하고 성관계를 하였다는 입증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혐의 인정하기 어렵다.

○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