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진지한 반성으로 기소유예 

◻ 사건의 개요 및 혐의

평범한 직장인인 의뢰인은 퇴근 후 동료들과 술자리를 갖던 중 건물 외부의 화장실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화장실은 노후된 남녀공용 화장실이었고, 용변 칸의 틈이 외부에서 보일 정도로 노출된 구조였습니다.

술에 취해 이성을 상실한 의뢰인은 맞은편 테이블의 여성이 화장실로 향하는 것을 보고

뒤따라 들어가 용변 칸 사이의 틈으로 훔쳐보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는 현장에서 피해 여성에게 즉시 발각되었고,

신고를 통해 의뢰인은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민수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 무혐의 주장이 실익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미 화장실 구조를 파악한 상태에서 여성을 뒤따라간 정황이 명확했고,

훔쳐보기 위해 비정상적인 자세를 취했다는 점 등 의뢰인에게 불리한 요소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전담팀은 잘못을 인정하고 🔷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하였습니다.

전담팀의 안내에 따라 의뢰인은 🔷 반성문과 지인들의 탄원서 등 양질의 양형 자료를 성실히 준비하였습니다.

특히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였으나, 의뢰인이 초기부터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절실하게 참회하는 모습을 전달한 끝에 🔷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서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성실한 조사 태도와 충분한 양형 자료, 피해자와의 합의가 뒷받침된 의견서를 제출하며

🔷 선처를 호소한 결과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이다.

○ 피의자는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의자는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사범 재범 방지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정상에 참작한다.

○ 보호관찰소 교육 이수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