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혐의, 신속한 합의로 기소유예 

◻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직장인인 의뢰인은 인맥을 넓히기 위해 여러 온라인 동호회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동호회 정기모임에 참석한 의뢰인은 대화가 잘 통하는 한 여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따로 자리를 옮겨 단둘이 술을 더 마시게 되었고,

시간이 늦어지자 여성은 만취하여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취한 여성을 혼자 둘 수 없다는 이유로 인근 모텔로 부축해 이동하였습니다.

숙소에서 자고 있는 여성의 모습을 본 의뢰인은 순간적인 술기운에 가슴을 만지는 추행을 한 뒤 함께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잠에서 깬 여성은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 규정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 신민수 변호사의 조력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에서 단둘이 2차 술자리를 가졌다는 사실이 신체 접촉에 대한 동의로 해석될 수는 없습니다.

의뢰인 역시 본인의 잘못을 인지하고 인정하는 입장이었기에,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초기부터 🔷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피력하여 기소유예를 이끌어내는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의뢰인과 함께 양질의 양형 자료를 구축하는 한편, 🔷 경찰 조사에 대비한 사전 시뮬레이션을 철저히 마쳤습니다.

담당 변호사와 동행한 경찰 조사에서 의뢰인은 예상 질문에 맞춰 차분하게 진술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혐의를 부인하다 마지못해 인정하는 방식이 아닌,

처음부터 과오를 인정하고 사죄하는 자세를 보인 덕분에 피해 🔷 여성도 의뢰인의 사과를 받아들여 용서해주었습니다.

전담팀은 원만히 🔷 완료된 합의서와 정교하게 구성된 양형 자료를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며 선처를 구했고,

의뢰인은 큰 문제 없이 사건을 매듭지을 수 있었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이다.

○ 피의자가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재범예방교육을 성실히 이수하겠다고 동의한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 성폭력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