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고소변호사, 단순 연인 갈등과는 다릅니다

안영림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승,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입니다.

사랑의 이름으로 가려진 폭력, 사적인 일이 아닙니다

연인 사이에서 발생한 폭행이나 협박을

단순한 감정 다툼으로 치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법은 이를 명백한 범죄로 봅니다.

이른바 데이트폭력은 관계의 친밀성과 무관하게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반복될수록 위험성이 커집니다.

초기에는 감정이 격해 벌어진 일이라고 넘기려 하지만,

한 번 시작된 폭력은 통제와 위협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수사기관과 법원은 데이트폭력의 재범 가능성과 사회적 위험성을 엄중히 보고 있어,

사건이 접수되면 긴급조치나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지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데이트폭력이라는 별도 죄명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행위 내용에 따라 형법과 특별법이 적용됩니다.

① 단순 폭행이나 협박의 경우에는 폭행죄 또는 협박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②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상해죄가 적용되며 처벌 수위가 높아집니다.
③ 지속적인 연락과 통제, 위협이 반복될 경우에는 스토킹처벌법 위반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감금, 주거침입, 흉기 사용, 불법촬영 등이

결합되면 각각의 범죄가 추가로 적용되어 가중처벌됩니다.

핵심은 증거 확보입니다.

데이트폭력은 폐쇄된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목격자가 없는 사건이 대부분입니다.

이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다만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이 뒷받침되어야 신빙성이 인정됩니다.

다음과 같은 자료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지속적으로 연락하거나 보복을 시도하는

경우에는 접근금지나 긴급임시조치를 즉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고소장 접수 단계에서는 폭력 발생 시점과 반복 여부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② 피해자 조사가 이루어지며, 이때 사실 중심으로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 가해자 소환과 대질조사가 진행될 수 있고, 이후 사건은 검찰로 송치됩니다.

④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기소되어 형사재판으로 이어집니다.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일부 범죄는 처벌을 면할 수 있으나,

상해나 스토킹 등은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경우에도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감정적인 대응이나 불리한 진술은 사건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폭력도 명백한 범죄입니다.

폭력은 어떠한 관계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보호조치와 법적 절차를 통해 안전을 확보해야 하며,

혐의를 받는 경우에도 조사 초기부터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사랑이 끝났더라도 폭력의 책임은 남습니다.

자신의 안전과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정확한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선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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