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혐의, 단순 연락도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승,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입니다.

가벼운 안부였는데도 처벌될 수 있을까요?

단순한 문자나 연락이라고 생각했는데

상대방이 불안과 공포를 느꼈다고 주장하면 스토킹 사건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문자, 카카오톡, DM, 댓글, 좋아요 같은

비대면 접촉도 반복되면 문제 되는 경우가 있어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차분히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스토킹처벌법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보나요?

스토킹범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등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핵심으로 봅니다.

한 번의 연락만으로 바로 범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거부 의사가 확인된 뒤에도 같은 유형의 접촉이 이어지면 위험도가 급격히 올라갑니다.

핵심은 상대방이 거부했는지, 반복됐는지입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봅니다.

첫째, 상대방이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를 표시했는지입니다.
둘째, 그 이후에도 연락이나 접근이 반복됐는지입니다.
셋째, 그 과정이 상대방의 평온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는지입니다.

즉, 본인이 악의가 없었다고 느끼더라도 상대방이 거부했고

그 이후 접촉이 누적됐다면 스토킹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연락이 스토킹으로 보이기 쉬운 패턴은 무엇일까요?

대표적으로 다음 같은 흐름이 위험 신호로 꼽힙니다.

① 연락하지 말라고 한 뒤에도 계속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입니다.
② 답이 없는데도 동일한 내용으로 재차 연락하는 경우입니다.
③ 차단, 무응답 이후 다른 계정이나 다른 번호로 접촉하는 경우입니다.
④ 상대방의 동선이나 일상을 확인하려는 표현이 섞이는 경우입니다.
⑤ 연락과 함께 찾아감, 대기, 선물 전달 등이 겹치는 경우입니다.

초기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감정적인 해명보다 구조 정리가 우선입니다.

연락의 목적, 횟수, 시점, 상대방의 반응을 시간 순서로 정리하고,

대화 맥락이 오해를 만들었는지 여부를 객관적 자료로 보여주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또한 수사기관이 접근금지나 연락금지 조치를 내렸다면 예외 없이 준수해야 합니다.

위반은 별개 혐의와 구속 사유로 이어질 수 있어 가장 위험합니다.

증거는 무엇부터 정리해야 할까요?

문자, 카톡, DM, 통화기록은 반드시 원본 형태로 보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먼저 연락해온 흔적, 상호 대화가 이어진 기간,

업무상 필요가 있었던 사정 등이 있다면 의도와 정당한 이유를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삭제나 편집은 불리한 해석을 부를 수 있으니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해볼까요?

Q. 안부 문자 1~2번인데도 처벌될 수 있나요?
A. 단발적 연락만으로는 스토킹 성립이 쉽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 이후에도 반복됐다면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상대방이 답을 안 했는데 계속 연락한 것도 문제가 되나요?
A. 무응답이 반복되고,

그럼에도 접촉이 누적되면 상대방 의사에 반한 반복적 연락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Q. 좋아요나 댓글도 스토킹이 될 수 있나요?
A. 상대방이 원치 않는다는 의사가 전제되고,

반복성이 쌓이면 온라인 접근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Q. 잠정조치가 나왔는데 실수로 한 번 연락하면 괜찮나요?
A. 위험합니다. 고의 여부와 무관하게 위반 자체가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어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스토킹 사건은 내 의도보다 상대방의 거부 의사와 반복성,

그리고 평온 침해 여부가 중심이 됩니다.

따라서 안부였다는 주장만으로 정리하기보다,

거부 의사 표시 전후의 경계선이 어디였는지,

반복으로 보일 만한 누적이 있었는지,

증거로 설명 가능한지를 먼저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