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강제추행 기소유예 마무리!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대화를 나누던 중 상대방의 신체에 접촉했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상대방은 갑작스러운 접촉에 불쾌감을 느꼈다며 고소를 진행했고,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의 우발적 행동이었지만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받은 뒤 의뢰인은 법무법인 반향 정찬 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2 정찬 변호사의 조력
정찬 변호사는 사건 당시 정황과 진술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접촉 사실이 일부 인정되는 이상 무리한 부인은 오히려 불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이전에 성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 술자리에서 순간적인 판단 착오로 발생한 사안이라는 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적절한 배상을 통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3 처분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합의 내용,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강제추행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의뢰인은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맺음말
술자리에서의 순간적인 행동이라도 강제추행으로 문제 될 경우 형사처벌 위험이 매우 큽니다. 그러나 의뢰인처럼 초기 단계에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합의와 반성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면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혼자 대응하기에는 위험이 큰 사안이므로 유사한 상황이라면 지체하지 말고 법무법인 반향에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정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검토해 가장 안전한 해결책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