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대화로 받은 사진, 불촬물 혐의없음 사례 

1 사건개요
의뢰인은 SNS 대화 중 상대방이 먼저 보낸 사진을 저장했다는 이유로 불법촬영물 소지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성적 이미지가 포함된 사진을 동의 없이 보관해 2차 피해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의뢰인은 단순히 대화 흐름 중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보낸 사진을 저장했을 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불법촬영물 관련 법률은 처벌 수위가 높아 의뢰인은 불안한 마음으로 법무법인 반향 정찬 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2 정찬 변호사의 조력
정찬 변호사는 대화 내용 전반을 분석해 문제된 사진이 의뢰인이 촬영한 것이 아닌, 상대방이 스스로 전송한 사진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사진의 성적 수치심 여부 사진 속 인물의 동의 여부 등을 법리적으로 검토해 해당 이미지가 ‘불법촬영물’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구조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포렌식을 통해 의뢰인이 사진을 유포하거나 저장한 목적이 없고 대화 흐름상 자연스럽게 수신되었다는 점을 입증해 고소인의 주장의 신빙성이 낮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3 처분결과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와 정황을 종합해 해당 사진이 불법촬영물에 해당하지 않으며 의뢰인에게 소지 목적과 고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법촬영물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4 맺음말
SNS 대화 중 전달된 사진도 상대방의 주장에 따라 불법촬영물로 오해받기 쉬워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의뢰인처럼 대화 경위와 전송 구조를 명확히 분석하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법적 요건을 정확히 소명하면 무혐의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혼자 대응하기엔 위험성이 크므로 비슷한 상황이라면 즉시 법무법인 반향에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정찬 변호사가 가장 안전한 해결책을 직접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