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없음 성공사례 ✨️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없음 성공사례

개요

• 본 사례의 의뢰인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성명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담보 목적으로 본인 명의 휴대전화 등을 제공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이후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쟁점

•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담보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에 불과한지 아니면 타인의 통신용으로 사용될 것을 인식하거나 용인하면서 제공한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 특히 미필적 고의의 성립 여부, 즉 의뢰인이 휴대전화가 타인의 통신용으로 사용될 가능성을 용인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대응

• 저는 의뢰인과 함께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의뢰인께 유리한 변론을 강력하게 개진하였습니다.

• 또한 유사 사안에서 무죄를 선고한 판결례들을 제시하며, 본 사건의 경우 예외적으로 무혐의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도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 경찰에서는 당연히 혐의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셨으나, 결국 변호인 의견을 모두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 이를 통해 의뢰인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고,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음은 물론입니다.

※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사건은 현 사회의 엄벌주의 기조 하에서 주장만으로는 혐의를 벗기 어려운 사안이며, 실제 구체적인 자료제시와 적극적 변론활동 없이는 기소를 면하기 어렵습니다.

※ 김앤장/사시 출신 박근호 변호사는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사건을 포함한 형사 사건에서 의뢰인께 최선의 결과를 안겨 드리고 있으니, 유사 사안으로 고민 중이라면 즉각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