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반환 대여금 사기죄로 고소당했을 때 무혐의 전략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오동현 파트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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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은 빌린 돈을 일부로 갚지 않으려고 한 것은 아닐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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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사정이 갑자기 어려워지면서 제때 변제하기가 어려워지셨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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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상대가 "애초부터 갚을 생각이 없지 않았느냐"며 사기죄로 고소하는 바람에 무척 막막한 상황이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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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대여금 미반환 사건에서는 본인이 정말 변제할 생각이었다고 하더라도 혐의를 반박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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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칫 대여금 사기죄로 실형이 선고되고 징역살이를 해야 할 상황에 처할 수 있으니 이 글을 읽고 제대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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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는 실제 업무 사례를 토대로 대여금 사기죄 무혐의 다투는 방법에 대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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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기망행위'와 '고의성'이 없었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대여금 사기죄에서는 돈을 빌린 ‘당시’를 기준으로 혐의에 대한 판단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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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기관은 ​1) 피의자가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데도 속였는지(기망 행위), 2) 애초에 갚을 생각이 없었는지(고의)를 의심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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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망행위에 대한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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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피의자에게 변제 능력이 있었는지, 자금 사정이 어려웠다면 이를 상대방에게 미리 알렸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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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변제가 어려운 상황을 사전에 고지했음에도 상대방이 이를 인지하고 돈을 빌려주었다면 ‘속였다’는 기망행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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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그 당시에는 변제할 능력이 있었는데 예상치 못한 경기 침체, 사업 실패, 갑작스러운 사고 등으로 자금 상황이 급격히 악화된 경우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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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는 그러한 사정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었는지, 그전까지 소득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뤄졌는지를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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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의성에 대한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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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당시 변제할 능력이 있었더라도 애초에 갚을 생각 자체가 없었다고 판단되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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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고의성에 대해 반박할 수 있는 자료들을 준비해서 제출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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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서 일부라도 변제를 진행한 내역, 분할 상환을 제안한 기록, 향후 구체적인 변제 계획 등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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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자료들을 충분히 제출한다면 '대여금을 편취하려는 고의성은 없었다'라는 주장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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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본인의 주장만 잘 한다고 해서 혐의를 벗을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고소인의 주장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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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서는 이어서 설명해드리겠으니 조금만 더 집중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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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고소인의 주장에도

논리적으로 방어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고소인이 당시 상황을 과장하거나 피의자가 마치 계획적으로 속인 것처럼 진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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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실제로는 피의자가 하지 않은 말이더라도 고소인의 주장을 반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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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그 당시 돈을 주고받을 때의 기록이 문자로 남아있다면 다행이겠지만 구두로 거래가 이뤄진 경우에는 입증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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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고소인의 주장이 더 구체적이고 정리되어 있다면 수사 기관이 그쪽에 무게를 둘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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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피해 상황이 발생한 것은 고소인 측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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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그렇다면 고소인 주장은

어떻게 반박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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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사기죄 무혐의를 목표로 한다면 고소장 정보공개신청을 통해 상대가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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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해서 다투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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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는 조사 과정에서 일관적으로 주장을 해야 수사관도 '피의자의 말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할 것이므로 사전에 조사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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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는, 저희가 물품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사기죄 고소 당한 건에서 불송치 종결한 사례를 남겨드리니 조금만 더 집중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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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미지급,

불송치로 마무리한 사례

의뢰인께서는 사업 운영 중 경기 침체로 인해 거래처 물품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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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는 이를 두고 “처음부터 돈을 줄 생각이 없었다”​며 사기죄로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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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맡은 저희는 의뢰인께서 거래 당시 자금 상황을 숨기지 않았던 점과 일부 변제가 이루어진 내역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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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해당 사안이 편취가 아니라 단순 채무불이행에 해당함을 법리적으로 정리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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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민사상 분쟁으로 판단되어 불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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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의뢰인들께서 남겨주신 소중한 후기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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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돈을 빌리고 경제적 사정으로 갚지 못한 것이라도 수사 단계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대여금 사기죄가 인정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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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가 인정되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반드시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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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여기까지 글을 읽으신 분들 중에도 상대방과의 오해만 풀면 잘 해결될 거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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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미 고소가 진행되었다면 상대는 처벌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확실한 것이므로 안일하게 대응하셔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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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대여금 사기죄 무혐의를 받고 싶은 분들이라면 조사 전부터 법률 조력을 구해서 철저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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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라면 저희가 현 상황을 자세히 검토하고 꼭 필요한 법률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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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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