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대출 계좌정지, 보이스피싱 연루되었을 때 무혐의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오동현 파트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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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대출 계좌정지, 보이스피싱 연루되었을 때 무혐의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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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부터 말씀드리면 구체적인 사안에서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따라 무혐의 처분이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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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보이스피싱 공범 혐의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를 전부 방어해야 하기에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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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경찰조사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거나 구공판 결정되어서 상황은 더 악화될 수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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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를 부인하지 못한다면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높은 사건이니 이 글을 끝까지 읽고 대응 방향부터 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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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는 저희가 작업대출 계좌정지, 보이스피싱 연루되었을 때 무혐의 전략을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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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보이스피싱 공범 혐의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본인이 성명불상자에게 계좌를 넘겨주었고 그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되었다면 공범 혐의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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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관여한 것은 아니더라도 결과적으로 범죄가 이루어지는 데에 편의를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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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했다는 혐의부터 벗어나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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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고의가 아니었어요" "저도 속아서 한 일이에요"라고만 주장해서 수사관을 납득시킬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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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기관은 피의자의 고의성에 대해 일반인들과 전혀 다른 관점에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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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사 기관은 어떤 관점에서

고의성을 판단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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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기관은 피의자가 작업대출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수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었는지를 여러 정황들을 토대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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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범죄에 가담한다는 확정적인 인식이 없었어도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미약하게나마 고의성이 있었다고 평가될 수 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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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서 계좌를 넘겨주게 된 구체적인 경위, 성명불상자와의 대화 내용 등을 토대로 대출 과정을 의심할 수 있었는지를 따져보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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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은 그 당시 정황들을 토대로 "정말 수상하다고 생각하지 못했나요?"라고 집중적으로 질문을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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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좀 이상하긴 했어요" "수상해서 보이스피싱이냐고 물어봤어요"라고 대답한다면 미약하게나마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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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에서 이러한 진술을 하게 되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보이스피싱 혐의를 부인할 수 없게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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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오동현 파트너변호사님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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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도 별도로 다투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공범 혐의를 벗어났다고 해서 끝이 아니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대해서도 다투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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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기관은 피의자가 1) 계좌 정보를 넘기면서 대가를 받았거나 약속했는지, 2)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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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타인이 계좌를 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넘겨주었는지, 4) 채권 담보 등으로 맡긴 것은 아닌지를 확인하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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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대해 무혐의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수사 기관이 의심하는 바에 대해 반박할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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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박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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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의심하는 바에 대해 본인만의 구체적인 사유를 들어서 논리적으로 반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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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서 계좌를 넘긴 목적이 단순히 '대출 실행을 위한 절차'였을 뿐이라는 점을 주장하는 전략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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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대여 행위로 어떠한 금전적인 이익을 취하려고 한 것이 아니며, 상대가 계좌를 전적으로 사용하게끔 하려는 의도도 없었다는 걸 내세우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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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수사기관은 성명불상자와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구체적인 대출 과정은 어떠했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심되는 부분을 지적할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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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전부 반박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기에 작업대출 계좌정지 연루되었을 때 무혐의 전략이 필요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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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의 보이스피싱 업무 사례 중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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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저희가 작업대출 계좌정지 사건에서 실제로 불송치 종결한 사례를 남겨드리겠으니 조금만 더 집중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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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대출 계좌정지 사건,

불송치로 마무리된 사례

의뢰인은 금전적으로 급박한 상황에서 작업대출 제안을 믿고 계좌와 접근매체를 제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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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출은 실행되지 않았고 계좌는 보이스피싱 자금 세탁에 이용되면서 피의자 신분이 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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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의뢰인이 대가를 약속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과 범죄 이용 목적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대화 내역과 정황 자료로 입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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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의뢰인이 범행을 공모한 것이 아니라 기망당한 피해자라는 점을 법리적으로 강력하게 호소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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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경찰은 고의와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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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의뢰인께서 남겨주신 감사의 메시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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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실제 의뢰인들께서 남겨주신 감사의 메시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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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읽으신 분들은 작업대출 계좌정지 사건에 대해 대략적으로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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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혼자서도 경찰조사에서 잘 설명하면 무혐의가 가능할 거라는 생각도 잠깐 하셨을 거란 짐작이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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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서는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서 입증을 해야 하는 만큼 쉽지 않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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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실제로 작성하고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만 하더라도 그 양이 상당히 방대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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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을 설득하려면 빈틈없이 정교한 주장을 해야 하는 만큼 저희가 더 신경 써드리는 것도 맞지만 기본적으로 어려운 사건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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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경찰서 출석 전 '예상 질문지'를 준비해서 수사관의 질문에 같이 답변도 작성해보고 실전연습까지 철저히 한 후 조사 동행 등 조력도 드리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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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한 분 한 분만을 위한 전략을 세워서 최선을 다해 대응해드리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라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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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더라도 짧게나마 법률 상담을 받아보신다면 고민이 많이 해결되실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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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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