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계약해지 프랜차이즈 위약금 안 낼 수 있나요?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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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오동현 파트너변호사입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오동현 파트너변호사님입니다.
가맹계약해지 프랜차이즈 위약금,
이런 경우에는 안 내도 됩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은 가맹계약을 그저 내 발목을 붙잡는 족쇄로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점주님들은 가맹사업법으로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만일 본사가 상담 과정에서 예상 매출액이나 수익률을 부풀려서 허위·과장 정보로 가맹을 유도했다면 이는 기망행위에 해당하는데요.
계약 시 어떤 말을 주고받았고 계약서에 어떤 내용이 적혀있었는지 등을 전부 면밀히 검토하여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기망 행위에 해당하는 문구가 있었다면 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업체에서 비싼 가격으로 자재 구입을 강제하거나, 물품 공급을 거절하는 등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본사에서 계약했던 지원이나 마케팅 활동 등 약속을 전혀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에서도 위약금 없이 해지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다만 부당한 사유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증이 필요하고 이를 법리적인 문서로 정리해서 정당한 권리를 다투어야 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으니 조금만 더 집중해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가맹계약해지 프랜차이즈 위약금,
지금부터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요?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점주님들이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먼저 본사 직원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계약서, 매출 데이터 등을 모두 확보하고,
통화 내용에 대해서도 모두 녹음하여 이후 법적 분쟁에 대비하셔야 합니다.
그 후 확보된 증거들을 토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내용증명을 미리 발송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본사가 어떤 위법 행위들을 했는지 상세히 지적하고 정당한 해지 사유를 밝히는 것인데요.
이는 추후 분쟁 조정이나 소송 절차에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기에 점주님들의 입장을 명확히 정리해두어야 합니다.
(다만 개인이 직접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과 변호사를 통해 보내는 것은 본사 측에서 받아들이는 무게가 다르다는 것 정도는 알아두셔야 합니다.)
본사와의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분쟁이나 소송으로 넘어갈 것을 대비해야 하는데요.
변호사와 논의하여 증거자료들을 검토받고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미리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령 위약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더라도,
법률 조력은 필요합니다
만일 점주님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게 되었더라도 위약금이 과도하다면 법적인 대응을 해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계약 기간이나 위약금 등 계약서의 전반적인 내용을 면밀히 살펴서 부당한 내용이 있었는지 다투어봐야 할 수 있고,
점주님이 정말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는지, 본사 측의 일부 과실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등을 토대로 감액을 주장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점주님의 과실이 발생한 만큼 더욱 철저히 대응하여 불이익을 줄여야 하는데요.
혼자서는 대응이 쉽지 않을 것이니 이 분야에 대해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상담받으신 분들께서 남겨주신 감사의 후기입니다 :)
가맹계약해지 프랜차이즈 위약금,
포기하지 말고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맹계약해지 프랜차이즈 위약금 때문에 가게를 접지도 못하고 유지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혼자서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법률 조력을 받아서 상황을 해결해보셨으면 하는데요.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점주님들의 개별적인 상황과 계약 내용을 알아야 구체적인 조언을 드릴 수 있는 만큼,
인터넷에 올라온 내용만 믿고 섣불리 본사 측을 상대하지 마시고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저희에게 연락 주신다면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를 소중히 듣고 궁금하신 점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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