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검찰송치 후 무혐의 불기소 가능할까요? [전략 공개]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오동현 파트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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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검찰송치 후 무혐의 불기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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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안에 따라서 가능할 수는 있지만 이미 사건이 송치되었다면 그대로 기소될 확률이 더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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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경찰에서 피의자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검찰로 사건을 송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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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재판으로 넘어가지 않으려면 검사가 경찰과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상황을 반전시켜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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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는 무혐의 불기소 전략을 공개해드리겠으니 실제 법률 상담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2분만 집중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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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오동현 파트너변호사님입니다 :)

01. 미필적 고의의 의미를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검찰송치 되었을 때 무혐의 불기소를 받기 위해서는 미필적 고의의 법리적인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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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필적 고의는 피의자가 범죄에 가담한다는 확정적인 고의가 없었더라도 미약하게나마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개념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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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수사 기관이 일반인과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고의성을 판단하기에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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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기관은 사건 당시 피의자가 본인이 하는 일을 수상하게 생각할 수 있었는지를 구체적인 정황 속에서 판단하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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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구체적으로 어떤 정황들로 인해

의심을 받게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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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서 대면 면접도 안 보고 채용돼서 정상 출근도 하지 않고 근무했다거나, 하는 일에 비해 수당이 이상하게 높았다거나, 업무 시 가명을 사용했다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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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이라도 수상하다고 보일 만한 정황이 있다면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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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경찰조사에서 수사관이 "그 당시에 수상하게 생각해 본 적 없느냐"면서 여러 차례 질문을 했을 것이라고 예상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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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나름대로 충분히 답변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건이 송치되었다는 것은 그 근거를 납득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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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대응해야 보이스피싱 검찰송치 후 불기소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이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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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피의자 변호 절차

02. 경찰조사에서 잘못 진술한 점을 찾아야 한다

이제부터는 경찰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을 검토해서 잘못된 점은 수정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나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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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경찰 조사에서 고의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일 만한 진술을 했다면 그때는 왜 그런 진술을 한 것인지부터 설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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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본인이 이전에 했던 진술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번복하기 위해서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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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경찰조사에서 긴장해서 잘못 말했다거나 단순히 그때는 헷갈렸다는 식으로만 말하면 설득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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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진술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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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어떤 이유로 착오를 하게 된 것인지, 본인이 원래 하려는 말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경찰이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었는지 등을 설득력 있게 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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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경찰 조사 당시 진술이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근거를 준비해서 진술을 보완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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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판단을 혼자서 정확히 내리기가 쉽지 않기에 보이스피싱 검찰송치 후 무혐의 불기소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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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아낸 사례를 남겨드리겠으니 조금만 더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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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송치된 보이스피싱 송금책,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 받은 사례

의뢰인께서는 돈이 급한 상황에서 대출을 받게 해준다는 말에 속아서 계좌에 들어온 돈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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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돈을 본인의 계좌로 받아서 조직원들의 계좌에 송금한 것이 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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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해당 사건을 중대하게 판단하여 검찰로 송치하였고 저희는 의뢰인의 가담 경위부터 다시 검토를 시작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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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당시 상황과 연락 내역, 의뢰인의 동선 등을 치밀하게 분석해서 의뢰인에게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반박해나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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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사기방조 혐의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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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의뢰인께서 남겨주신 감사의 후기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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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노력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무혐의 불기소 전략에 대해 공개해드렸지만 사실대로 말씀드리자면 혼자서는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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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경찰 단계보다 훨씬 더 철저한 입증을 거쳐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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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저희는 담당 검사에게 사건을 구두로 설명하거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해가면서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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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제출했던 의견서들만 보더라도 그 양이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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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한 분 한 분에게 이러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최선을 다하기에 그동안 다양한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던 것도 맞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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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 혼자서는 이 상황을 뒤집기가 결코 쉽지 않을 것이기에 짧게라도 법률 상담을 받으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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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사건 관련해서 상담 요청해주신

의뢰인들께서 남겨주신 실제 후기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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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연락주신다면 저희가 사건을 최대한 자세하게 검토하고 그 상황에 맞는 법률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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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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