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아이템 사기 피해금 소액이어도 실형 피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오동현 파트너변호사입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오동현 파트너변호사님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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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게임 아이템 사기를 치는 유저들이 상당히 많았으나 그게 실제 고소로 이어지는 케이스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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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지금은 수사 기관이 사이버 범죄에 대해서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엄중하게 수사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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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게임 아이템 몇 개에 불과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기죄가 적용되면 처벌을 피하기가 쉽지 않으니 경각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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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는 사기죄 사건에서 다수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변호사를 주축으로 경찰조사 대처방법을 정리해드리겠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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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 선고받고 전과기록 남는 일만큼은 피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2분만 집중해서 이 글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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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에서

더 자세한 사례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게임 아이템 사기,

결코 가볍지 않은 사건입니다

게임 아이템 사기가 상대적으로 소액이라고 해서 안일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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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사기죄 자체가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상당히 높은 편이라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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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서는 피해금액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더라도 피해자 수가 많거나, 범행이 반복적이었다거나, 피의자가 전과가 있다면 불리한 판단을 받을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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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기간이 길다거나, 범행 방식이 치밀하고, 처음부터 아이템 시세를 알고 계획적으로 접근했다면 이 또한 형량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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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수사 과정에서 추가적인 혐의가 드러나서 총 피해금액이 높아질 수도 있기에 처음에는 소액으로 고소가 들어왔더라도 상황은 더 악화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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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불리한 요소가 쌓이고 쌓이면 실형을 피하기가 훨씬 어려워질 것이고 처벌 수위 또한 더욱 무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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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측에서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면서 처벌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합의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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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수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처벌 수위를 낮추고자 노력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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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서는 이어서 설명해드리겠으니 조금만 더 집중해서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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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아이템 사기,

처벌 수위 낮추기 위해서는?

이미 거래 내역과 대화 기록 등이 확보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혐의를 부인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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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는 본인의 잘못을 일부 인정하면서 처벌 수위를 낮추는 쪽으로 대응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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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피해자와의 합의를 떠올리고 실제로 합의가 감경 받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인 것도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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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합의는 형량을 줄이기 위한 요소일 뿐 전부는 아니며 모든 상황에서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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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 중에는 끝까지 강력하게 처벌을 원하거나 합의금을 너무 과도하게 불러서 의견 조율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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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피해자를 설득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법리적인 측면에서도 참작 받기 위해 양형 자료들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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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서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피해자의 주장 중 부풀려진 부분이나 사실과 다른 내용이 섞여 있는지부터 정확히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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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고소인의 거짓말로 인해 수사가 불리하게 진행되고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에서 제외되도록 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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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서 실제로 거래되지 않은 아이템까지 포함돼 있지는 않은지, 횟수나 금액이 과장되지는 않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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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처음부터 아이템 가격과 시세를 알고 계획적으로 접근한 것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가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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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이 어떻게 진술했는지, 증거가 어디까지 제출되었는지 미리 알아야 하는 것은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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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수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는 점도 강조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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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수준에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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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경위부터 앞으로 어떻게 생활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까지 잘 설명하면서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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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아이템 사기 고소 당했을 때는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면 이러한 준비를 사건 초기부터 철저히 해나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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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 파트너변호사 정기회의입니다 :)

혼자서 대응하셔선 안 됩니다

경찰조사에서 가장 잘못된 것은 '일단 출석해서 이야기부터 들어보고 판단하자'라는 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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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조사를 받게 되면 잘못된 진술을 남기게 될 수 있고 이는 추가 조사나 재판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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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피해금이 비교적 소액이라 할지라도 일단은 짧게라도 법률 상담을 받아보고 대응 방향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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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편한 시간에 연락주셔서 이야기를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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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를 소중히 듣고 꼭 필요한 법률 조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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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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