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초범 실형 피할 수 있을까? 경찰조사 대처법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오동현 파트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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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출을 목적으로 성명불상자에게 계좌 정보를 알려주었다가 통장이 지급정지되고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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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조사에 들어갔는데 초범이 실형을 받을 가능성을 얼마나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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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에게 전금법위반으로 연락을 주시는 분들 중에도 "최근 판례에서 초범에 대한 처벌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라고 묻는 경우가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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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 이제껏 어떠한 범죄도 저지르지 않고 살아오신 분들이기에 "이번 한 번만큼은 실형 선고를 피할 수 있진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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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은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높은 편이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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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서는 징역형까지도 선고되고 있는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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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는 전금법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기소유예, 불송치 등 다수 성공사례를 보유한 변호사를 주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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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은 무엇인지, 경찰조사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전략을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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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신 분들은 중요한 부분이나 궁금한 점들을 메모해가면서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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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되었다면?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해 준 계좌가 보이스피싱이나 리딩방 등 범죄에 이용되었다면 해당 범죄의 공범 혐의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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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서 보이스피싱의 경우에는 사기죄(최근에는 일반 사기죄보다 처벌 수위가 더 높은 전기통신금융환급이 적용되는 사례가 많습니다)가 적용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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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본인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것은 아니더라도 범죄가 완성되는 데에 결과적으로 기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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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금법위반죄만 적용되는 사안에 비해서 처벌 수위가 훨씬 더 높은 죄명이 추가되는 것이니 당연히 실형을 피하기는 더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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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 혐의를 제외시키기 위해서는 본인의 계좌가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걸 인지하지 못했다는 논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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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수사 기관은 피의자가 "저도 아무것도 모르고 속았습니다"라고 주장하더라도 쉽게 믿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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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기관은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넓은 범위에서 고의성 여부를 판단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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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가 '본인이 하는 일에 대해 조금이라도 수상하다고 여길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인다면 미필적 고의 개념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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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초범이라면 먼저 계좌를 대여한 그 당시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리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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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당시 수상한 점을 알 수 없었던 본인만의 사정에 대해 세세하게 반박 근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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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 과정을 모두 혼자서 준비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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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위반 초범 경찰조사 대처법은?

다른 범죄에 대한 공범 혐의를 벗을 수 있었다면 그 후에는 전금법위반죄에 대해 성립요건을 법리적으로 다투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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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요건은 대여 대가를 받았거나 받기로 약속한 경우, 범죄에 이용할 목적임을 알면서 대여한 경우가 해당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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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를 주장할 것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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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에서는 본인의 통장이 범죄에 이용될 줄 몰랐고 대출 목적 외에 어떤 대가를 받고자 함도 아니었다는 점을 잘 설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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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고의적으로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도 수사 기관이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이 필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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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자신의 계좌를 타인이 사용하게 하는 행위가 위법이라는 것을 알 수 없었던 이유에 대해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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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실무에서 고의성에 대해 반박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므로 그 당시 구체적인 상황과 배경, 의뢰인의 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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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혐의 자체는 인정하면서 기소유예(전과가 남지 않는 결과) 등 선처를 받고자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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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당시 수상하다는 것 정도는 알 수 있었으나 범행에 대한 인식 및 가담 정도가 낮았다는 쪽으로 방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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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저희가 실제로 이 전략을 이용해서 전금법위반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 이끌어낸 사례를 남겨드리겠으니 조금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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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금법위반 사건,

피의자 변호하여 불송치 받은 사례

의뢰인은 경제적으로 매우 절박한 상황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속아서 성명불상자에게 계좌 정보를 건네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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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대출금은 들어오지 않았고 대여해준 통장은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도구로 이용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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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 저희는 사건을 맡아서 당시 대화 내용과 정황을 낱낱이 분석했고 의뢰인에게 고의성이 없다는 점을 치열하게 다투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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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수사관은 피의자가 상황을 오인하여 정보를 제공했을 뿐 고의성이 없었다고 보아 불송치 결정을 내렸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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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의뢰인님께서 남겨주신 감사의 메시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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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위반 초범,

실형 피하려면 이것만큼은 알아두세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초범이라고 해도 개별적인 사안을 검토하기 전에는 실형 가능성을 정확히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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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서는 범행 규모나 피해 발생 여부, 반복성, 공범 연계성, 피해자와의 합의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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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와 논의하여 그 당시의 경위와 흐름을 정리하고 문자 등 대화 내용을 증거로 확보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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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두렵다는 생각에 경찰 출석 연락을 무시하거나 혼자서 섣불리 경찰서에 출석한다면 상황이 불리하게 흘러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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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는 주저하지 마시고 일단 짧게라도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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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님들께서 남겨주신 감사의 후기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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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저희에게 연락을 주신다면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를 소중히 듣고 꼭 필요한 법률 조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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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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