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우영] 제척기간이란 무엇인가?

박인준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우영입니다.

오늘은

제척기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제척기간이란? >

어떤 사건이 일어난 후에 기간이 경과하면서
권리가 소멸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경우,
권리는 소멸합니다.

- 혼인의 취소권, 상소권, 즉시 항고권 등에 적용

< 제척기간과 소멸시효의 구분 >

제척기간과 소멸시효를 구별하는 방법은
"행사하여야 한다"로 표현하는 경우 : 제척기간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로 표현하는경우 : 소멸시효

1. 공통점

- 일정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권리가 소멸

- 법률관계를 속히 확정하여 안정시키려는 제도

- 양자의 기간이 권리행사기간의 의미로 해석

2. 차이점

- 시효는 중단으로 기간이 갱신되나,
제척 기간은 중단이 없습니다.

- 시효는 당사자가 이를 원용하지 않으면
법원은 이에 따라 재판할 수 없으나,
제척 기간은 당연히 효력을 발생하고
법원은 이에 따라 재판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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