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대출 받으려다 통장이 정지됐다? 결국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처벌받는 이유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오동현 파트너변호사입니다.

​

​

급전이 필요한 상황에서 은행 대출까지 나오지 않는다면 당장 어떻게 살아야 할지 누구나 막막할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

​

그러다 결국 '불법만 아니라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에 큰 의심 없이 작업대출에 손대게 되셨을 듯합니다.

​

​

아마 대출 과정에서 필요하다는 말에 카드, 통장, OTP,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상대에게 건네주셨을 텐데요.

​

​

그 후 며칠이 지나고 갑자기 통장이 정지되면서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인지하셨을 것 같습니다.

​

​

지금부터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행동하셔야 하는데요.

​

​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실제 사례를 토대로 현 상황을 자세히 짚어드리고 무혐의 대응방법까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0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를 받게 된 이유는?

의뢰인께서는 대출 컨설팅 업체의 말에 속아서 대출 승인을 위해 계좌 정보와 OTP 등을 퀵 서비스로 전달했는데요.

​

​

이들의 진짜 정체는 컨설팅 업체가 아니라 보이스피싱 조직이었습니다.

​

​

결국 의뢰인의 계좌는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돈이 들어오는 창구로 이용된 것인데요.

​

​

통장을 여러 개 넘긴 데다가 보안 매체인 OPT까지 양도한 상황이라서 처벌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 따르면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 자체를 위법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

​

본인의 계좌 정보를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게 건네주었다면 그 자체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

​

이번 사건에서 수사 기관은 의뢰인께서 계좌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접근매체를 대여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요.

​

​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가 수사 기관의 의심에 반박하고 무혐의 결정을 받을 수 있었던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

​

02. 미필적 고의에 대한 반박과

전금법위반 성립 요건에 대한 방어

수사 기관은 의뢰인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접근매체를 넘겨준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

​

설령 계좌가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고 확정적으로 인식하지는 못했어도 '수상하다는 생각 정도는 했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죠.

​

​

여러 개의 통장과 OTP까지 퀵 서비스를 통해 넘겨줬는데도 '혹시 사기면 어떡하지?'라는 의심을 전혀 안 했다는 게 오히려 이상한 상황일 겁니다.

​

​

수사 기관이 이 점을 파고들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

​

저희는 의뢰인이 미필적 고의마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했기에 그 당시 상황을 면밀히 고려하여 의견서를 작성해나갔습니다.

​

​

그 당시 저희가 실제로 작성했던

변호인 의견서 내용 중 일부입니다.

​

​

먼저, 업체 측에서 위조 서류를 보여주면서 정상적인 대출 과정인 것처럼 교묘하게 속였던 과정을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

​

그 후 의뢰인이 아니라 다른 일반적인 사람들이었어도 정상적인 대출 절차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점을 강력히 주장했는데요.

​

​

특히 의뢰인 입장에서 더욱 의심하기 어려웠던 사정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회적인 배경과 금융 지식수준까지 상세히 소명했습니다.

​

​

이와 함께 의뢰인이 어떤 대가를 받거나 약속한 적도 없다는 점에 대해서도 설명하며 전금법위반죄의 성립 요건에 대해 반박했는데요.

​

​

이번 사건과 유사한 사례와 위법성이 더 높은 사례들까지 정리해가며 법원에서 공통적으로 죄의 성립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 또한 다투었습니다.

​

​

그 결과 수사 기관은 저희가 제출한 증거 자료들과 법리적인 주장을 받아들였고 의뢰인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리게 되었는데요.

​

​

그렇다면 이 사건과 반대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서 결국 처벌을 받게 된 분들은 어떤 잘못된 대응을 했던 걸까요?

​

​

0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 초기에 취해야 할 조치는?

형사 사건에서는 사건 초기부터 필요한 조치를 적절한 시기에 취해야 합니다.

​

​

만약 혼자서 경찰서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다가는 본인의 의도와 다르게 '고의성이 있다고 해석될 만한 말'을 남기게 될 수 있는데요.

​

​

불리한 진술은 나중에 번복하려고 해도 '그때는 그렇게 말했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말을 바꾸냐'라며 수사관이 핀잔만 줄 수도 있습니다.

​

​

또, 조사 과정에서 수사관이 의심되는 점에 대해 묻는 질문을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면 유죄에 대한 의심이 더 증폭될 수밖에 없는데요.

​

​

안타깝게도 수사 기관은 피의자의 혐의에 대해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서 소명을 요구합니다.

​

​

저희가 작성한 변호인 의견서 중 일부입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모자이크 처리한 점 양해 바랍니다.

​

​

▲ 저희가 변호인 의견서를 이렇게까지 치밀하게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도 수사관이 높은 수준에서 소명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

​

이뿐만이 아니라 저희는 피의자 조사 전 예상 질문지를 준비해서 답변을 같이 작성하고 조사 상황에 대해 실전 연습까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

​

조사 시에는 변호인이 동행하여 의뢰인이 잘못된 진술을 남기지 않도록 막고 조사가 유리한 쪽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대응하는데요.

​

​

필요시 수사관에게 직접 구두로 설명해가면서 저희의 주장이 원래 의도대로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조력을 드립니다.

​

​

당연히 이같이 체계적으로 준비해서 조사를 받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는 상당히 클 수밖에 없는데요.

​

​

저희가 실제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에서 다수 성공사례를 보유한 것도 늘 진심을 다해서 법률 조력을 드리기 때문입니다.

​

​

저희의 전금법위반 업무 사례 중 일부,

​

​

만약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너무 망설이지 말고 일단 짧게라도 변호사와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

가만히 기다린다고 해서 사건이 알아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혼자서 대응해서 혐의를 벗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

​

물론 이런 일을 처음 겪는 분들께서 당장 법률 상담을 받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망설여지고 마음이 힘들지 저희도 잘 아는데요.

​

​

한 분 한 분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꼭 필요한 법률 조력을 드리기 위해서

진심을 다해 사건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

실제로 많은 분들이 전금법 사건으로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고 도움을 받고 계시니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

​

다만 저희가 어떤 로펌인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은 분들이라면 아래 칼럼까지 마저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