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성폭행, 변호사 도움으로 혐의 인정하고 선처 받은 사례 

◽ 사건의 개요 및 혐의

평소 직장에서 성실히 근무하며 원만한 사회생활을 이어오던 평범한 시민이었던 의뢰인은, 어느 날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평소 주량을 훨씬 초과하여 만취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미 대중교통 막차는 끊겼고 택시비마저 부담스러웠던 의뢰인은 눈앞에 보인 인근 찜질방으로 향했습니다.

의뢰인의 원래 의도는 가볍게 샤워를 마친 뒤 수면실에서 잠을 청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만취로 인해 이성적인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수면실 내 잠들어 있던 한 남성을 대상으로 성적인 행위를 시도하는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행위는 즉시 발각되었고 의뢰인은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술이 깨고 정신이 돌아온 의뢰인은 평소 동성에 대해 어떠한 성적 호기심도 없던 자신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스스로도 당황하며 깊은 자괴감에 빠졌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성범죄 사건이 가족에게 알려지거나 직장 생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까 두려워하며 심각한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사건을 원만하고 확실하게 해결해 줄 전문가를 수소문했고,

절박한 심정으로 저희 법무법인 감명을 찾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 규정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

『형법』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도세훈 변호사의 조력

평소 가정과 직장 내에서 성실함을 인정받아온 의뢰인은, 자신이 성범죄 피의자가 되었다는 점과 그 대상이 동성이었다는 사실이 주변에 알려져 일상이 무너질까 봐 심각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감명의 도세훈 대표 변호사는 모든 우편물 수령지를 변호인 사무실로 이전하는 조치를 시작으로, 사건의 비밀 엄수에 각별히 유의하며 밀착 대응에 나섰습니다.

피해자가 같은 남성이라 하여 사건의 무게가 가벼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의뢰인의 행위는 단순 강제추행을 넘어 유사성행위를 시도한 정황이 명백했기에, ‘준유사강간미수’라는 무거운 혐의가 적용된 엄중한 사안이었습니다. 정황상 혐의 부인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법무법인 감명의 도세훈 형사 변호사는 실현 가능한 최선의 방어 전략을 수립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었습니다.

전담팀의 도세훈 변호사는 철저한 계산하에

▪️최대한의 양형 자료와 ▪️선처를 이끌어낼 참작 사유를 준비하는 한편,

▪️피해자로부터 진심 어린 용서와 합의를 끌어내기 위한 조력에 돌입했습니다.

평소 동성에 대해 성적 관심이 전혀 없던 의뢰인이 만취로 인해 저지른 우발적인 실수였음을 법리적으로 주장하며,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과 참회의 모습을 전달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이러한 노력 끝에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성사시킬 수 있었고, 의뢰인의 선처를 구하는 강력한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결코 가볍지 않은 혐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절차가 대리인인 법무법인 감명을 통해 진행되었기에, 의뢰인은 주변 아무도 모르게 일상을 지키며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창원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 피의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의자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있다.


○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재범방지 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