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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강제추행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지인과의 술자리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행위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잠깐의 실수” 혹은 “술자리 분위기”라는 가벼운 인식과 달리, 형사처벌은 물론 인생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죄입니다. 특히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개입하여 다음과 같이 신속하게 대응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실관계 정밀 정리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 내용 외에도 수사기관에 사건 기록 열람 신청을 통해 상황적 맥락 및 추행의 정도 등을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진술 전략 수립

경찰 조사는 사건 처분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첫 진술은 추후 번복이 어렵기에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조사 전 모의 연습을 통해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피하고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한편 조사에도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였습니다.

▷ 피해자 합의 성사

가해자의 피해 회복 노력 및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중요한 양형 참작 사유입니다. 이에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의 감정을 자극하지 않도록 신중히 접근하였고, 단순 금전 합의가 아니라 진정성 있는 사과문 전달과 재발방지 약속을 병행했습니다. 결국 원만한 합의가 성사되었고,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 양형 자료 체계적 제출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 외에도

▲ 의뢰인이 초범임을 증명하는 범죄경력조회서

▲ 가족 부양 책임 관련 자료

▲ 직장 내 성실 근무 평가서

▲ 성인지 감수성 교육 이수 확인서

▲ 재범 방지 계획서

를 통해 의뢰인의 유리한 양형 요소를 강조하였고, 단순 반성문이 아닌 구체적인 재발 방지 노력을 입증한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서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으며 사건을 무사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