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강제추행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길에서 지나가던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행위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로 형사처벌은 물론 신상정보 등록 등 인생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이에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이 행한 행위 이상으로 과도하게 처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실관계 파악 및 정밀 검토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수사기관과 소통 및 기록 열람 신청을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진술 전략 수립
경찰 조사 전 모의 진술을 진행하여 불필요한 표현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조사에도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고 의뢰인이 실수 없이 무사히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밀착 변호하였습니다.
▷ 피해자 합의 조율
가해자의 피해 회복 노력 및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중요한 양형 참작 사유입니다. 이에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사죄의 뜻을 전달하며 합의금을 조율하였고, 합의를 성사시키며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 양형 자료 수집 및 제출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다음과 같이 유리한 양형요소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전과가 없음을 강조
▲ 피해자 합의 조율 및 처벌불원서 확보를 통한 피해 회복 노력 강조
▲ 가족 및 지인 선처 탄원서를 통한 사회적 유대관계 강조
▲ 성폭력 방지 교육 이수 계획 통해 재발 방지 노력 강조
3. 결과
이와 같은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서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으며 사건을 무사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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