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든 피해자 준강제추행 혐의, 실형 위기에서 기소유예 성공 사례 

[성공사례] 준강제추행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잠들어 의식이 없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고 이로 인해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준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9조에 규정된 범죄로,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한 경우 성립합니다. 이는 정신적·신체적 사정으로 인하여 성적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는 것을 보호법익으로 합니다.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 능력과 대응·조절 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제추행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에서 의뢰인이 추행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자칫 실형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었던 불리한 상황이었으나,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게 개입하여 기소유예를 위해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피의자 신문 시 참여 및 조력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경찰 조사에서 의뢰인의 불필요한 추가 진술을 차단하고 조사 전 모의 진술을 통해 의뢰인이 실수 없이 진술할 수 있도록 교정하는 한편, 조사에 함께 참석하여 조사 과정에서 위법한 부분이 있었는지 살피는 등 의뢰인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였습니다.

▷ 피해자 합의 중재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합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다만, 합의 시 가해자가 피해자와 직접 접촉하는 것은 2차 가해를 유발하는 등의 위험한 행위이므로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가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 조심스레 접촉하였고,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사죄의 뜻을 전달하고 합의금을 조율하는 등의 과정을 통해 합의 절차를 중재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성사시키며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 양형 자료 체계적 준비 및 의견서 제출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단순 반성문 제출 외에도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가 반영될 수 있도록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였고, 이를 토대로

▲ 본 사건은 계획적 범행이 아닌 우발적 범행으로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초범이며, 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 의뢰인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한 점

▲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실한 점

등을 강조하며 단순 선처 호소가 아닌 법리 구조에 맞춘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혐의에서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으며 사건을 무사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