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초범 예외 없이 실형 선고될까? 

안녕하세요.

형사 재판 판결을 내리던 판사 역임 변호사 강창효 입니다.

만약 현재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 출석을 요구하는 전화를 받았다면,

초범이라 해서 절대 안심하지 마십시오.

강제추행초범이라는 요소는 단지 양형에 참작되는 요소일 뿐, 유무죄를 다툴 수 있는 요소는 아닙니다.

이제 강제추행 형량을 정할 때, 동종 전과 유무만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죄질이 얼마나 불량한지, 피해자의 피해는 회복되었는지를 더 중점적으로 고려하죠.

그리고 이때 첫 경찰조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경찰조사는 피의지가 억울함을 푸는 자리가 아니라, 피의자의 혐의가 확정되는 자리입니다.

되는 대로, 아무 말이나 했다가는 주워담을 수도 번복할 수도 없는 진술이 재판이 끝나는 순간까지 따라붙을 겁니다.

(물론 진술을 번복하는 것은 자유이지만, 초기 진술을 번복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는 피의자의 말에 누가 귀를 기울여주겠습니까.

오히려 모든 진술은 신뢰를 잃고 반성하지도 않는 태도 때문에 더욱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만 높아질 겁니다.)

📌 강제추행 실형을 피할 3단계 프로세스

혐의를 인정할지 말지부터 결정하십시오.

물론 누구에게나 억울한 점이 있겠지만, 마냥 부인한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정할 건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신중하게 하십시오.

성범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매우 중요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행위 자체가 2차 가해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홀로 섣불리 합의를 시도하지는 마십시오.

객관적인 양형자료를 준비하십시오.

반성문만으로는 안 됩니다. 탄원서,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증 등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담긴 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강제추행 초범이라면 반드시 경찰조사 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베테랑 수사관에게 휩쓸려 무심코 불리한 자백을 하는 경우가 정말 많기 때문이죠.

그럴 의도는 없었다며 자백인 줄도 모르고 자백을 하거나, 강한 압박에 휩쓸려 합의를 하겠다고 말하는 순간.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보아 강제추행초범이라도 실형 선고 위험이 높아집니다.

형사 사건에서 초기 대응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경찰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전문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해 혐의 인정 여부와 함께 사건의 진행 방향과 변론 방향을 결정지으셔야만 불송치, 기소유예 등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