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원만한 합의로 기소유예 받은 사례 

□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약국을 운영하던 의뢰인은 함께 근무하던 직원에게 신체 접촉을 하여 추행했다는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직원의 손을 주무르고, 손을 잡아당겨 허리를 끌어안는 등 강제로 추행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건 초기, 의뢰인은 평소 친밀감의 표시로 가벼운 장난을 친 적은 있으나 강제로 추행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판단하여,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수사관의 질문 수위와 태도를 통해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음을 직감하게 되었고,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의뢰인은 성범죄 전담팀인 법무법인 감명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 적용 법 규정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민수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초기 상담 시 무혐의 처분을 강력히 희망하셨습니다.

그러나 본 법인의 성범죄 전담팀이 정보공개청구 자료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피해자의 주장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될 뿐만 아니라 🔹 객관적인 증거 기록까지 존재함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본 전담팀은 의뢰인에게 현재 상황을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증거가 명확한 상황에서 무리한 부인은 🔹 오히려 가중 처벌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조언했고,

의뢰인은 고심 끝에 전략을 수정하여 🔹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노선을 정했습니다.

이미 부인했던 진술을 번복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으나,

본 법인은 2차 조사 전 🔹 의뢰인과 철저히 대비하여 진술 번복의 사유를 법리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덕분에 피해자가 제출한 녹음 파일 등 결정적 증거 앞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성실히 조사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합의 의사가 완강히 없었던 피해자를 상대로 오랜 시간 🔹 진심 어린 설득을 지속한 끝에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 선처를 구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이다.

○ 본건은 피의자가 피해자의 손을 잡거나, 피해자의 허리를 안은 사안으로,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의자와 합의하여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의자가 성폭력사범 교육을 받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 보호관찰소의 성폭력사범 교육조건부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