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록딥페이크합성처벌, 입건되었다면 

안녕하십니까, 정우람 변호사입니다.

최근 ‘그록(Grok)’을 이용한 합성 이미지 제작과 관련하여 문의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른바 그록딥페이크합성처벌 문제를 법 조항 중심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그록딥페이크합성처벌, 적용 법조는 무엇인가

문제되는 조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죄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음성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경우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② 위와 같이 제작된 편집물·합성물을 반포한 경우, 또는 제작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사후에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한 경우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핵심은 ‘합성’ 그 자체뿐 아니라, 반포 여부와 범위까지 함께 평가된다는 점입니다.

실제 문제되는 사례 구조

최근 상담 사례 중에는 X(구 트위터)의 AI 기능인 ‘그록(Grok)’을 이용해 합성 이미지를 제작하고, 이를 인스타그램 DM 등으로 직접 전송했다가 입건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AI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단순 장난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합니다. 이른바 지인능욕, 지인합성, 그록합성, 그록딥페이크와 같은 유형은 수사기관에서 죄질을 매우 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직접 고소하는 구조가 많고, 디지털 플랫폼 특성상 자료 보존이 상당 기간 유지된다는 점에서 수사 전환 속도도 빠른 편입니다.

수사 대응 시 반드시 유의할 점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죄는 비교적 최근 개정된 조항으로, 판례가 충분히 축적된 영역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볍게 대응할 사안은 아닙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해킹을 당했다”
“실존 인물이 아니라 가상의 인물이다”

와 같은 근거 없는 주장은 오히려 사건을 불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경우 압수수색 이후 변호인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휴대폰이 이미 제출된 상태라면, 본인이 기억하는 제작 횟수·피해자 수·반포 범위를 스스로 정리해두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 사례에서도 “1명만 제작했다”고 진술했으나, 포렌식 결과 대화 내역과 백업 자료가 확인되며 피해자가 10명 이상으로 확대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사건의 범위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채 진술하면, 구조가 불필요하게 확대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변호사 선임 시 실제로 달라지는 부분

그록딥페이크합성처벌 사건에서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해서 사건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수사 단계에서의 방향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조사 범위의 확장 통제
-피해자 수 산정 구조 정리
-합성 경위 및 반포 범위에 대한 법률적 정리
-고의성·반복성 판단 요소 정리
-의견서 중심의 소명 전략 수립

디지털 사건은 질문 하나, 표현 하나에 따라 범죄 범위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변호인의 역할은 “잘 봐달라”는 요청이 아니라, 사건을 구조화해 불필요하게 커지지 않도록 통제하는 데 있습니다.

특히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수사기관과 피의자가 직접 접촉하며 설명을 반복하는 구조 자체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호인을 통해 일관된 자료와 의견서를 제출하는 방식이 훨씬 안정적입니다.

그록딥페이크합성처벌은 단순한 온라인 장난으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합성 행위, 반포 여부, 피해자 특정 가능성, 반복성까지 종합적으로 판단되며, 사안에 따라 실형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초기 진술과 사건 범위 설정입니다. 이미 자료가 디지털 형태로 남아 있는 사건에서는 감정적인 대응이 아닌, 구조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정우람 변호사는 사무장을 통하지 않고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며 수사 초기 단계부터 사건의 구조를 설계합니다. 불필요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방향을 잡는 것, 그것이 디지털 성범죄 사건 대응의 핵심입니다.

이상, 정우람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