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토미데이트 투약, 더 이상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닙니다

정우람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정우람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최근 마약류로 지정된 ‘에토미데이트’와 관련해 형사적 쟁점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에토미데이트란 무엇인가

에토미데이트는 원래 전신마취 유도제로 사용되는 약물입니다. 정맥 주사 시 비교적 빠르게 의식을 소실시키며, 혈압이나 심혈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어 의료 현장에서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동안은 전문의약품으로 관리되었으나, 오남용 사례가 문제 되면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2026년 2월 13일부터 에토미데이트는 향정신성의약품 ‘라목’에 포함되었습니다.

이제는 단순 전문의약품이 아니라, 명확히 ‘마약류’로 취급됩니다.

라목 향정신성의약품의 의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향정신성의약품을 ‘가’부터 ‘라’까지 구분하고 있습니다. 오남용 가능성과 위험성에 따라 단계적으로 분류한 체계입니다.

에토미데이트는 그중 ‘라목’에 해당합니다.

라목의 법정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법정형만 보면 가장 하위 단계에 속하지만, 이것이 곧 가벼운 처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처벌 수위가 문제 되는가?

에토미데이트는 아직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진 약물은 아닙니다. 그러나 과거 프로포폴 사건에서 보았듯, 특정 약물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 수사 기조와 양형 경향은 빠르게 엄격해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단순히 법정형만 보지 않습니다.

-약물의 확산 가능성
-접근성
-사회적 파급력
-유사 약물과의 비교

이와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라목이니까 가볍다”라고 단정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사안에 따라 구공판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마약류 지정 이후 달라진 점

이번 시행령 개정의 핵심은 약물의 성격 변화라기보다 관리 수준의 변화입니다. 2026년 2월 13일부터 다음과 같은 의무가 적용됩니다.

기존 전문의약품 관리 관행을 그대로 유지했다면 행정처분을 넘어 형사책임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에토미데이트 사건에서 문제 되는 요소

실제 형사 사건으로 이어질 경우 다음 사항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약물 구매 경위
-투약 횟수
-공범 또는 가담 여부
-상습성 판단
-유통 또는 제공 여부

단순 1회 투약과 반복적 투약은 평가가 완전히 다릅니다.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시술한 경우에는 책임 범위가 크게 확장됩니다.

약물 사건은 포렌식 자료, 금융거래 내역, 통신 기록 등이 결합되어 구조가 형성됩니다. 따라서 초기에 사건 범위를 정확히 설정하지 못하면 불필요하게 확대 해석될 위험이 있습니다.

수사 대응에서 중요한 부분

약물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재범 위험성과 사회적 유해성을 중요하게 봅니다.

따라서 단순히 “호기심이었다”는 식의 진술보다는,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및 생활 기반
-치료·상담 의지

등을 자료화해 의견서 형태로 정리하는 것이 훨씬 설득력이 있습니다.

특히 에토미데이트는 비교적 최근에 마약류로 편입된 약물이기 때문에, 기존 인식과 현재 법적 지위 사이의 차이를 어떻게 설명하느냐도 방어 전략에서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에토미데이트는 더 이상 일반 전문의약품이 아닙니다.

명확히 마약류로 분류되었고, 취급·투약·유통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라목이라는 이유로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며, 사안에 따라 벌금형을 넘어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약물 사건은 초기 구조 설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투약자뿐 아니라 투약을 시행한 의료진까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초기에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법률적 검토를 거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우람 변호사는 사무장을 통하지 않고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며 수사 초기 단계부터 사건의 방향을 설계합니다. 사건이 확대되기 전에 정확한 범위 설정과 대응 전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상, 정우람 변호사였습니다.

법무법인 세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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