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피뎀경찰조사, 진술 전에 구조를 정리해야 합니다 

정우람 변호사입니다.

수면제 한 통이 형사사건으로 전환되는 순간은 생각보다 빠릅니다. 특히 처방을 대신 받아 전달한 경우라면 단순한 배려가 아니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졸피뎀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무엇을 먼저 점검해야 하는지, 그 핵심 순서를 정리해드립니다.

졸피뎀은 일반 의약품이 아닙니다

졸피뎀은 향정신성의약품입니다.

의사의 처방 범위와 복용 기간이 엄격히 제한되며, 타인을 위해 처방을 받거나 전달하는 행위는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를 단순 ‘수면 보조제’ 정도로 인식하지만, 수사기관은 의도보다 행위 구조를 먼저 봅니다.

졸피뎀경찰조사에서 가장 먼저 확인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제 복용 주체는 누구였는지

• 대가 관계가 있었는지

• 반복성이 존재하는지

• 추가 제공 가능성이 있었는지

단순 1회인지, 지속적 행위인지에 따라 사건의 무게는 크게 달라집니다. “부탁받았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가족이나 지인의 부탁이었다는 사정은 정상참작 사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위법성 자체를 없애지는 못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저는 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라는 취지로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오히려 반성 부족으로 해석될 위험도 있습니다.

마약류 사건은 피해자가 특정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로 감형받는 방식이 아닙니다. 결국 전략의 핵심은 감정 호소가 아니라 행위 범위를 어디까지로 한정할 것인지에 있습니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갈리는가?

졸피뎀을 대리 처방받아 제공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유통 목적이 인정된다면 형량은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목적’ 판단입니다. 수량, 메시지 내역, 계좌 흐름, 반복성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졸피뎀경찰조사는 단순 사실 확인 절차가 아니라, 이 목적을 어떻게 구조화하느냐가 결정되는 단계라고 보셔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조사 전 준비해야 할 사항

• 처방 경위 정리

• 약 수량 및 전달 횟수 특정

• 금전 관계 존재 여부 명확화

• 본인 치료 목적 관련 자료 확보

이 네 가지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에 임하면 진술이 흔들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초동 진술은 이후 번복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졸피뎀경찰조사 이전 준비 단계가 핵심입니다.

형사사건은 감정이 아니라 구조로 대응해야 합니다. 무조건 선처를 구하는 접근보다, 법적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한 뒤 그 범위 안에서 전략을 세우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정우람 변호사는 사무장을 통하지 않고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며 수사 초기 단계부터 사건을 설계합니다.

졸피뎀경찰조사는 시작일 뿐입니다. 어떻게 진술을 구성하고, 어떤 자료를 제출하며, 어떤 태도로 임할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건을 단순한 사건 번호로 다루지 않겠습니다. 의뢰인의 현재와 이후까지 고려해 전략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