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영득의사 부정으로 점유이탈물횡령 무혐의 보완수사 불송치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CCTV 보급률과 높은 시민의식 덕분에 분실물을 찾기가 매우 수월한 국가입니다. 타인의 물건을 몰래 가져가더라도 디지털 발자국을 통해 빠르게 범인이 특정되므로, 대부분은 바닥에 떨어진 물건이라도 선뜻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러나 종종 호의로 주운 물건이나 잠시 보관하려던 의도가 오해를 사면서 형사 사건에 휘말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악의적인 목적이 없었더라도 객관적인 정황이 불리하게 돌아간다면, 수사기관은 불법영득의사(타인의 물건을 자기 소유물처럼 이용·처분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합니다. 이 의사가 입증되는 순간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게 되므로, 초기 단계부터 치밀한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와 불법영득의사의 핵심

점유이탈물횡령죄(형법 제360조)는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횡령할 때 성립하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다른 형사 범죄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아 보일 수 있고, 초범이라면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수준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전과가 남는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으며, 특히 공무원이나 공기업 종사자, 특정 면허 소지자에게는 치명적인 결격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단순히 "몰랐다"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물건을 취득한 경위, 이동 경로, 보관 방법, 반환을 위한 구체적 노력 등을 증거로 제시하여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검찰의 보완수사 결정과 대응 전략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이 사건을 수사하여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검찰로 송치하더라도 검사가 보기에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법리 적용에 오류가 있다면 보완수사요구를 내릴 수 있습니다.

• 보완수사의 의미: 사건이 아직 종결되지 않았음을 의미하며, 이 단계에서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기소(재판행)와 불송치(사건 종결)의 운명이 갈립니다.

• 불송치 이끌어내기: 보완수사가 내려진 이유(쟁점)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의심하는 영득의 시점이나 반환 지연의 사유를 보완 자료를 통해 소명함으로써 최종적인 불송치 결정을 유도해야 합니다.

[성공 사례] 보완수사 단계를 거쳐 이끌어낸 최종 불송치 결정

법무법인 새움을 찾으신 의뢰인 A씨는 헬스장 탈의실 바닥에서 고가의 목걸이를 발견한 후 억울하게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점유이탈물횡령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법무법인 새움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의 재구성

A씨는 2025년 2월 5일 오후 6시경 헬스장에서 운동을 마치고 탈의실에서 환복을 하던 중에 다른 사람의 목걸이가 바닥에 떨어져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후 헬스장의 안내데스크 직원에게 분실물 접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헬스장에는 A씨의 직장동료들도 여러 명이 다니고 있었기에 A씨는 다음날 오전에 진행될 회의에서 직장동료들에게 해당 목걸이를 전해주겠다는 생각으로 오후 6시 50분경 다시 헬스장을 방문해 해당 목걸이를 되돌려 받았습니다.

그러나 회의 이후 해당 목걸이가 직장 동료들의 것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게 되었고 다음날 다시 헬스장을 찾아가 목걸이를 반환하고자 하였으나 따로 거주하는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 KTX를 예매한 상황이라 바로 방문하지 못하고 2월 11일 헬스장에 방문하여 목걸이를 반환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목걸이의 주인인 B씨는 형사고소를 제기한 상황이었는데요. 결국 파출소로 이동해서 해당 목걸이를 반환하고 점유이탈물횡령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법무법인 새움을 찾아오시게 된 것이었습니다.

새움의 조력

A씨는 목걸이를 가져온 후 6일이나 점유하고 있었기에 불법영득의사가 있는 것으로 의심받기 딱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은 심지어 A씨가 데스크 직원을 속이고 물건을 가져갔다며 사기 혐의까지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보완수사를 지시했습니다. 법무법인 새움은 다음과 같이 대응했습니다.

• 목적의 정당성: A씨가 평소 소원했던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목걸이를 찾아주려 했던 구체적인 정황(동료들에게 연락하려 했던 시도 등)을 입증했습니다.

• 반환 지연의 불가피성: KTX 예매 내역, 가족 모임 사진, 바쁜 업무 스케줄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가져가서 쓰려 했던 것이 아니라 돌려줄 타이밍을 놓친 것임을 소명했습니다.

• 사기 혐의 방어: 데스크 직원을 기망할 의도가 없었으며, 직장 동료의 것인지 확인 후 돌려주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가져왔음을 입증했습니다.

결과

그 결과, 검찰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최종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자칫하면 절도나 사기 전과자가 될 뻔한 위기에서 보완수사 단계의 정교한 대응으로 오해를 푼 사례입니다.

점유이탈물횡령 혐의 시 주의사항

무심코 주운 물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면 다음 사항을 명심해야 합니다.

• 빠른 반환이 최선: 습득 즉시 경찰서에 맡기거나 건물 관리인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불법영득의사는 강화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임의 처분 절대 금지: "주인이 안 나타나겠지"라는 생각으로 물건을 사용하거나 포장지를 뜯는 행위는 영득의사의 명백한 증거가 됩니다.

• 조사 시 태도: 당황하여 거짓말을 하거나 "기억이 안 난다"는 식으로 대응하면 수사기관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사실관계는 정직하게 말하되, 법리적인 의사의 해석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죄질에 비해 억울한 가해자가 많이 발생하는 범죄입니다. 하지만 법은 결과뿐만 아니라 마음속의 의도(영득의사)를 함께 따집니다. 오해받기 쉬운 상황일수록 본인의 결백을 증명할 수 있는 정황 증거들을 얼마나 논리적으로 배치하느냐가 무혐의의 관건입니다.

수사 단계에서 보완수사 명령이 떨어졌다면, 이는 당신의 억울함을 증명할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새움은 사소한 오해가 평생의 오점으로 남지 않도록, 치밀한 법리 검토와 증거 수집으로 의뢰인의 무고함을 지켜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