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 편취로 인한 연인간 사기 고소 및 피의자 강제체포 방법은 

개인간의 금전거래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가까운 가족이나 연인, 지인 등이 어려운 사정을 호소하며 경제적인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매몰차게 거절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자신도 모르게 돈을 빌려주기도 하는데요. 이때 상대방이 거짓말로 안타까운 사정을 꾸며내어 빌려주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며 뒤늦게 이를 알고 억울해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만일 이런 상황이 발생하여 억울하게 금전 편취를 당한 상황이라면 적극적으로 연인간 사기 고소에 나서서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큰 피해로 이어지는 것을 막으면서 합당한 처벌을 받게 만들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연인간 사기 고소가 어려운 이유

사실 생각처럼 연인간 사기 고소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사기혐의를 적용시키고 이에 맞게 처벌이 내려오도록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래도 연인 간의 금전거래의 경우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증여로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분명 돈을 빌린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주길래 받았으나 헤어진 후에 대여금을 주장하면서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고소를 해도 재판으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상대방이 잘못을 저지르고도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어떠한 기망행위를 했으며 이로 인해 어느 정도의 피해를 입었는지를 보고 이를 강조하여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사기혐의 성립조건을 살펴봐야 합니다

단순히 상대방이 돈을 빌려간 후 약속과 달리 갚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금전 편취와 기망행위에 대한 것을 밝힐 수 있어야 하는데요. 거짓말을 하거나 진실을 은닉하는 등의 기망행위를 하여 피해자를 속인 후 개인의 이익을 위해 금전 편취를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따라서 실제와 다른 용도로 해당 금원을 사용하였다거나 혹은 갚을 능력이 있는 것처럼 꾸며내어 편취를 했다는 등의 사실을 밝혀내어 사기혐의가 성립됨을 입증, 합당한 처분이 내려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연인간 사기 고소 사례

사실관계

의뢰인 A씨는 2025년 2월부터 6월까지 교제했던 B씨로부터 2025년 3월11일부터 8월2일까지 총 66,680,900원의 금전 편취를 당하게 되어 법무법인 새움을 찾아오셨습니다. B씨는 A씨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42,000,000원을 편취하였으며, A씨 명의로 개설된 적금을 해지하게 하여 19,796,300원을 편취하였습니다. 또한 A씨 명의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하게 함에 따라 이를 환전한 4,884,600원을 편취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 4월4일부터 7월7일까지 총 3회에 걸쳐서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만든 후 이를 처분한 대금을 편취하기도 하였는데요. 이에 A씨는 일련의 금전 편취에 대해서 연인간 사기 고소를 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조력

법무법인 새움에서는 연인간 사기 고소를 진행하는 것은 물론이고 B씨가 이에 따른 합당한 처벌을 받게끔 하기 위해 조력을 더하였습니다. 우선 다양한 명목을 내세워 총 62회에 걸쳐 A씨의 금전 편취를 하였기 때문에 기망행위를 날짜별로 특정했으며 이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등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수사관님도 법무법인 새움에 여러 차례 추가적인 자료를 요청해주셨고, 이에 의뢰인 A씨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 전문을 전달받아 일일이 검토하고 계좌 거래내역을 확보하여 금원이 오고 간 부분을 명확히 정리해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 강제체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왔는데요. 피의자의 소재가 명확하지 않았기에 피의자 강제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황에서 필요한 추가 증거자료를 송부하고 A씨와 소통하여 B씨가 자주 오고 가는 장소를 특정하는 등의 도움을 통해 피의자 강제체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대질조사 요청에 동행하는 것을 통하여 B씨의 혐의를 더 명확히 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

이와 같이 적극적인 노력 덕분에 연인간 사기 고소가 단순 고소로 끝나지 않고 피의자 강제 체포로 이어진 것은 물론 해당 사건이 안정적으로 검찰로 송치될 수 있었습니다.

피의자 강제체포,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모든 상황에서 피의자 강제체포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의 신원이나 주거지 등이 불분명하고 도주나 증거인멸의 위험이 상당하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피의자가 체포되기도 합니다. 피의자가 체포되는 경우 보통은 강도 높은 처벌이 내려오게 됩니다. 또한 체포가 되는 경우 운신이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이후 보복을 하는 등의 문제로 이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체포가 될 수 있도록 상대방의 거처나 도움을 받을만한 지인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체포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연인 사이의 금전편취와 이에 대한 사기 고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단순히 증여나 채무 불이행이 아니라 사기범죄가 성립하고 있음을 입증하여 합당한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합당한 처벌을 유도할 수 있으며, 합의를 하거나 혹은 별개의 민사소송을 통해서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피해를 입게 되었다면 바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피해복구를 위한 대응에 나서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