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주범의 책임 회피 도구로 이용된 사연 

안녕하세요 광주 변호사 안준표입니다.

광주 변호사 안준표는 성매매알선 등 형사사건을 맡을 때마다, 피고인의 이름 옆에 붙은 죄명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건은 겉으로만 보면 ‘성매매알선 주범’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진짜 주범의 방패막이로 이용된 안타까운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사건의 실체를 끝까지 파고들어 가담 정도를 바로잡는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준 사례입니다.

1. “사장 자리” 제안, 알고 보니 책임 전가를 위한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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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약 10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서 우연히 연락을 받았습니다. 단속으로 영업을 중단한 성매매업소가 있는데, 관리만 잘 도와주면 월급과 보너스를 주겠다는 제안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직원들에게는 사장으로 소개해 주겠다”는 말이 의뢰인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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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지인을 믿었다가 형사처벌을 받은 경험이 있었음에도, “단속은 형식일 뿐”, “운영은 내가 다 챙기겠다”는 말에 다시 한 번 속아버린 것입니다. 의뢰인은 아무런 투자금도 내지 않았고 단지 ‘사장’이라는 호칭에 이끌려 가벼운 마음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직함은 처음부터 진짜 주범이 자신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장치였습니다.

2. 실제 역할은 ‘고용된 실장’, 이익도 한 푼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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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기록과 관련자 진술을 하나하나 대조해 본 결과, 의뢰인의 실제 위치는 업소 운영의 주체가 아니라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직원에 가까웠습니다.

• 의뢰인이 맡은 일은 유흥업소 광고, 손님 응대, 간단한 정산 보고 등 소위 ‘실장’ 업무에 불과했고

• 임대료, 공과금 등 운영비는 모두 상선으로 지목된 인물이 부담했으며

• 정산의 핵심 부분은 다른 실장이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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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 여성들과 다른 실장도 “실제 업주는 따로 있고, 의뢰인은 지시를 받아 움직이는 직원처럼 보였다”, “단속을 당하면 사장이 누구인지 모른다고 하라고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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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등기부나 계약서 등 겉으로 드러나는 명의에는 의뢰인이 ‘사장’처럼 꾸며져 있었고, 그 결과 형사절차에서 가장 앞에 서게 된 사람도 의뢰인이었습니다. 정작 의뢰인은 약속된 급여조차 제대로 받은 적이 없었고, 범죄수익이라고 할 만한 돈도 전혀 취득하지 못했습니다.

3. 깊은 반성과 함께 시작된 ‘다시 사는 법’ 배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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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과거 사기 사건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범죄에 연루된 것에 대해 누구보다 스스로를 강하게 탓하고 있었습니다. “쉽게 돈 벌 수 있는 일은 없다”, “이제는 남의 말만 믿고 움직이지 않겠다”는 말을 여러 차례 되풀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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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의뢰인은 지방의 한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성실하게 일하며, 불안정한 수입을 보완하기 위해 경호 관련 회사에 겸업으로 입사하는 등 땀 흘려 일하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부모님 또한 아들의 잘못을 누구보다 무겁게 받아들이며 선처를 탄원하고 계셨습니다.

4. 누범기간, 그리고 과중한 처벌 가능성에 대한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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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의뢰인이 과거 형의 집행을 마친 뒤 누범기간 중에 이번 사건이 발생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법리상 누범은 형이 가중되고, 집행유예 가능성도 현저히 줄어듭니다. 실질적인 가담 정도는 주범보다 낮음에도 불구하고, 전과와 누범 때문에 오히려 더 무거운 형을 받을 위험에 놓여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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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변호사 안준표는 의견서를 통해

• 의뢰인이 구조적으로 이용당한 점

• 주도적 의사결정 권한이 없었다는 점

• 범죄수익을 전혀 얻지 못했다는 점

• 진지한 반성과 재기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실제 책임 범위에 맞는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호소했습니다. 나아가 부득이하게 유죄 판단이 내려지더라도, 다시 사회에 복귀할 수 있을 만큼의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요청했습니다.

5. 마무리 – 성매매알선 사건, 이름만 보고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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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 성매매방조와 같은 죄명은 그 이름만으로도 큰 낙인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차피 걸린 거니까…”라며 사실관계와 가담 정도를 제대로 다투지 못한 채 그대로 처벌을 받아 버리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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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사건처럼, 누가 진짜 주범인지, 누가 책임 회피를 위해 앞에 내세워졌는지, 실제로 어느 정도 역할을 했는지는 철저한 검토를 통해 충분히 밝혀낼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이 형량과 전과 기록, 나아가 앞으로의 삶에 큰 차이를 만들어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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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 성범죄, 사기 등 형사사건으로 수사나 재판을 앞두고 계신가요?

사건의 겉모습만이 아니라 당신의 실제 이야기와 가담 정도를 법원에 제대로 전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광주 변호사 안준표는 의뢰인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그 안에 숨겨진 진실을 하나씩 끄집어내어, 합리적이고 공정한 결과에 다가갈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 편하게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