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혐의에서 벗어나기 

안녕하세요 광주 변호사 안준표입니다.

광주 변호사 안준표는 최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의 변론을 맡아, “과연 이 사건을 고의적 보험사기라고 볼 수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부터 다시 짚어보았습니다. 다수의 교통사고, 운전자보험 가입, 보험금 수령 사실만으로 사람 하나의 삶을 ‘보험사기범’으로 단정해 버려도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깊었던 사건입니다.

1. 수사기관의 예단 – ‘보험금 = 사기’라는 단순한 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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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여러 번 교통사고를 겪었고, 그 과정에서 보험금을 수령했다는 점을 근거로 보험사기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광주 변호사 안준표가 기록을 검토해 보니, X년 동안 발생한 2X건의 사고 중 실제 입건된 것은 일부에 불과했고, 가족 간 공모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특정 한 건만을 골라 보험사기로 본 것은, “보험금을 받았다 = 사기 의도”라는 단순한 예단에 기댄 판단이라고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2. ‘치킨게임’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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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된 사고는 의뢰인 과실 비율이 높게 책정된 사건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를 의도적 유발로 의심했지만, 광주 변호사 안준표는 이 사고를 전형적인 보험사기 수법이 아닌, 운전자의 순간적인 오판·운전 미숙으로도 충분히 설명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사고 장소가 일정하게 반복되지 않았고, 상대방 차량이 일부러 법규를 위반해 준 것도 아니었으며, 사고 양상과 과실 비율 역시 제각각이어서 패턴 자체가 ‘설계된 사고’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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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각장애, 경제적 어려움, 심각한 정신적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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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시각장애 등급에 해당하는 저시력자로, 시야각이 좁고 동체 시력이 떨어지는 상태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시력 개선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필적 고의를 주장했지만, 이는 치료비조차 부담하기 어려운 경제적 현실을 도외시한 평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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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아가 의뢰인은 개인적 사건들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극단적인 선택까지 시도한 전력이 있을 만큼 심신이 불안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돌이 채 되지 않은 자녀와 함께 생활하며 차량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이 자녀들이 함께 타는 차량으로 일부러 사고를 냈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4. 법정에서의 변론 – ‘보험사기’가 아닌 ‘위험 운전’의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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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변호사 안준표는 재판부에 다음과 같은 점을 집중적으로 설명했습니다.

• 보험 가입과 사고 후 보험금 수령은 모든 가입자가 누리는 정당한 권리일 뿐, 그것만으로 편취 의도를 추단할 수는 없다는 점

• 여러 사고의 발생 시기·장소·형태, 상대방의 법규 준수 여부, 과실 비율 등을 종합하면 전형적인 보험사기 패턴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 시각장애, 경제적 곤궁, 심각한 정신적 위기 속에서 운전 미숙·판단 오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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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사건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예정한 악의적 보험사기로 보기는 어렵고, 최소한 합리적 의심이 남는 이상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나아가 혹시라도 유죄 판단을 하더라도, 장애와 경제적 사정, 정신적 어려움을 충분히 고려한 최대한의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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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마무리 – 보험사기 혐의, ‘패턴’만 보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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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사건은 통계와 패턴 분석에 기대어 수사·기소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각자의 삶, 건강 상태, 경제적 사정, 가족 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때로는 이런 사정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해 억울한 기소와 중한 처벌 위기에 놓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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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변호사 안준표는 의무기록, 사고기록, 보험자료, 진술서 등을 꼼꼼히 분석하여 의뢰인의 실제 사정을 그대로 법정에 전달하고, “보험사기범”이라는 낙인이 아닌 사건의 진실이 드러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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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성범죄 등 형사 사건으로 억울하게 고통 받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초기 수사 단계부터 전문 변호사와 함께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광주 변호사 안준표가 여러분의 편에서 끝까지 변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