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성매매 후 성병 전염, 민・형사 책임 묻는 법 

"성매매 업소 내방 후 성병을 옮긴 남편,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김래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배우자가 성매매 업소를 방문한 후 성병을 전염시킨 사건을 통해
외도를 넘어선 건강권 침해 문제를 어떻게 법적으로 다뤄야 하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배신감보다 먼저 드는 질문, "내 건강은 누가 책임지나요?"

배우자의 외도도 충격이지만, 성매매 업소를 방문한 뒤 성병까지 전염된 경우라면 문제는 단순한 부정행위를 넘어섭니다.

이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 이혼, 형사 문제까지 동시에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1. 성매매 업소 방문, 단순 외도가 아닙니다

배우자가 성매매 업소를 방문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이는 명백한 혼인 파탄 사유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순한 외도 여부가 아니라, 그 행위로 인해 배우자에게 실제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입니다.

성병 전염은 단순한 배신을 넘어 신체적 손해에 해당합니다.

2. 성병 전염, 위자료와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

배우자로부터 성병을 옮은 경우 다음과 같은 청구가 가능합니다.

- 법적 청구 가능 항목

1. 이혼 청구

2. 위자료 청구

3. 치료비 및 정신적 손해에 대한 별도 손해배상 청구

4. 경우에 따라 형사 고소 검토

- 위자료와 손해배상의 차이

• 위자료: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

• 손해배상: 신체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

실제 사건에서도 위자료와 별도로 치료비, 향후 치료 가능성, 감염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 등을 종합해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형사 책임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가 본인의 감염 사실을 알고도 고지하지 않은 채 관계를 가졌다면, 상해 또는 업무상 과실치상에 해당하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 형사 문제로 발전할 수 있는 경우

1. 이미 성병 진단을 받은 사실이 있었던 경우

2. 감염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보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3. 고의적으로 감염 사실을 숨긴 경우

단, 형사 처벌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4. 증거 확보가 핵심입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이 아니라 증거입니다.

- 필요한 증거 자료

1. 병원 진단서

2. 감염 시점에 대한 의료 소견

3. 배우자의 성매매 사실을 입증할 자료

4. 카드 내역

5. 문자, 통화기록 등

6. 배우자의 감염 인지 여부 관련 자료

감염 경로를 특정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의료 기록과 시기 분석이 매우 중요합니다.

5. 이런 상황이라면 법률 상담이 필요합니다

✓ 성병 감염 사실이 명확한 경우
✓ 배우자가 성매매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경우
✓ 이혼 여부를 고민 중인 경우
✓ 위자료 금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 형사 고소까지 고려하고 있는 경우

이 사건은 단순한 부부 갈등 문제가 아닙니다.
건강권 침해와 혼인 파탄이 동시에 문제 되는 사안입니다.

현재 상황이라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증거를 정리한 후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이혼, 위자료, 손해배상, 형사 문제까지 단계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