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관계에서 남편을 불법성매매로 신고하고 싶습니다. | 성매매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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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에서 남편을 불법성매매로 신고하고 싶습니다.

작년 8월 결혼식 이후 사실혼관계인 남편이 불법 퇴폐 마사지업소를 끄준히 드나든 증거를 찾았습니다.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는 1. 자백 녹취록 (성관계는 안했고 유사성행위만 인정) 2. 결혼 이후 어느 날짜에 어느 업소를 갔는지 인정하고 반성하는 내용을 남편 본인이 직접 적은 각서 (+도장), 총 7건 3. 남편 본인 목소리로 각서 따라읽는 녹취록 4. 업소에 전화한 통화 발신 내역 (통신사에서 떼옴) 총 10건 5. 업소 입구에 드나드는 cctv 영상 총 2건 (방범 cctv 를 남편이 직접 구청에 신청하여 받은 내역) 6. 통장 출금 내역 (atm 현금 출금 내용만 있습니다) 까지 입니다. 제가 앞으로 남편에게 원하는 처벌은 아래입니다. 미미하더라도 성매매범으로 처벌받게 하여 평생 서류가 따라다닐것 O 현실적으로 봤을때 가지고 있는 증거로 진행 가능한가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혼도 진행할것인데 성매매 신고와 이혼을 함께 진행해도 되는 것인지 남편에게 미리 알려야 하는지 등 절차가 궁금합니다.ㅠ

4년 전 작성됨조회수 2,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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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식인 답변 [우주신] 로시오피스 최우수협력 LAWFIRM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이혼 및 형사전문변호사 김지진 입니다. 우선적으로 위 사안과 관련된 핵심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성매매 증거 확보가 충분하므로 성매매 고발은 가능하다 판단됩니다. 2) 성매매 처분 결과에 따라 위자료 액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사실혼의 경우 특별히 이혼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의 의사로도 해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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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귀하의 고발로 인해 배우자는 성매매특별법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다만, 이와는 별개로 사실혼의 경우에는 법률혼과 달리 이혼절차가 필요 없기 때문에 일방의 의사만으로도 파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혼이 파탄에 이른 원인이 있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사실혼 부당파기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발생하고, 사실혼 기간 중 형성, 유지한 재산이 있다면 그에 대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상대방의 귀책으로 더 이상 사실혼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신다면, 사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소송을 제기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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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매매 신고시 처발받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2. 말씀하신 남편분의 성매매건은 사실혼 파기에 따른 위자료청구가 가능합니다. 3. 소송 진행과정이나 비용 등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혼 등 가사사건은 사안에 맞는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는것이 관건이므로, 가급적 다수의 가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경험많은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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