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죄, 경찰이 불송치하려 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의 김래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해죄 고소 후 경찰의 불송치 판단을 뒤집고 기소 의견 송치까지 이끌어낸 사례를 통해
상해 사건에서 무엇이 결과를 좌우하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의뢰인은 피의자로부터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은 피해자였습니다.
형법 제257조 상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러나 피의자는 반성의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았고,
수사 과정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더 나아가 담당 경찰관이 불송치 결정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적극적인 법률 대응을 통해 결국 기소 의견 송치 → 검찰 불구속구공판 결정으로 이어졌습니다.

1. 상해죄는 단순 폭행과 다릅니다

상해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때렸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적으로는 다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 폭행 행위의 존재

•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상해 발생

• 폭행과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

특히 “상해”는 단순 통증이 아니라 치료를 요하는 신체 손상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진단서만 제출한다고 자동으로 기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왜 불송치 결정이 내려질 수 있을까?

상해 사건에서 불송치가 나오는 대표적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쌍방 주장 대립

• 증거 부족

• 진술 신빙성 문제

• 인과관계 불명확

이 사건에서도 피의자는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고, 경찰은 혐의 인정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형사사건은 “피해자가 억울하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객관적 증거와 법리적 정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3. 불송치 판단을 뒤집은 핵심 전략

① 진술 신빙성 보강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을 정리하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② 과학적·의학적 증거 확보

피의자의 범죄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병원을 직접 방문해 피검사(항체 형성 여부)까지 진행하고
그 결과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이는 단순 주장 단계가 아니라
객관적 증거 단계로 사건을 끌어올리는 작업이었습니다.

③ 법리 의견서 제출

피의자의 행위가 상해죄 구성요건에 명확히 해당한다는 점을
의견서로 구체적으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수사기관의 판단이 사실상 바뀐 계기는 이 법리적 정리와 증거 보강이었습니다.

4. 기소 의견 송치와 불구속구공판의 의미

결국 경찰은 불송치 판단을 번복하고
피의자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검찰 또한 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불구속구공판 결정을 내렸습니다.

불구속구공판은

• 무혐의 종결이 아니라

• 정식 재판에 회부된다는 의미입니다.

재판이 진행되면 벌금형 이상의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과적으로 피의자는 죄책에 상응하는 처분을 받았고, 의뢰인은 형사절차를 통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5. 상해죄 고소, 이렇게 대응해야 합니다

상해 사건은 단순 감정 문제가 아니라
증거 싸움이자 법리 싸움입니다.

특히 다음 사항을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 진단서 외 추가 증거 확보 여부

• 인과관계 입증 가능성

• CCTV·목격자 존재 여부

• 피의자 진술의 모순 여부

• 사건 직후 조치 및 기록

초기 고소 단계에서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불송치로 종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법률 상담이 필요합니다

✓ 폭행으로 치료를 받았으나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 경찰이 불송치를 검토 중인 상황
✓ 쌍방 폭행 주장으로 사건이 복잡한 경우
✓ 진단서는 있으나 인과관계가 문제되는 경우
✓ 형사 고소를 준비 중이거나 이미 진행 중인 경우

상해죄는 진단서 한 장으로 결론이 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적절한 증거 확보와 법리 정리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정당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