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배우자의 폭언·폭력, 위자료 및 재산분할 인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의 김래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배우자의 반복된 폭언·폭력으로 인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인정받은 이혼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14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자녀는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결혼 초기부터 생활비 문제로 갈등이 반복되었습니다. 남편은 의뢰인에게 폭언과 위협적인 발언을 지속하였고, 갈등이 심화되면서 부부 간 각서까지 작성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럼에도 관계는 개선되지 않았고, 몸싸움 끝에 경찰이 출동한 적도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하여 이혼 소송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① 폭언·폭력에 대한 객관적 증거 정리

• 남편의 폭언이 담긴 녹취 자료

• 문자메시지 내역

• 경찰 출동 기록

• 부부 간 작성된 각서

감정적 주장에 머무르지 않고, 객관적 자료를 통해 반복성과 지속성을 입증하였습니다.

② 혼인관계의 회복 불가능성 소명

단순한 부부 갈등이 아니라, 이미 신뢰가 완전히 파탄된 상태임을 구체적 사실관계를 통해 설명하였습니다.

③ 재산분할 기여도 입증

맞벌이 부부였던 점을 근거로

• 소득 자료

• 금융거래 내역

• 재산 형성 과정

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④ 법리 중심의 주장 구성

감정적 비난이 아닌, 판례와 법리에 근거하여 유책배우자의 책임과 위자료 산정의 타당성을 설득력 있게 구성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재판부는 남편의 반복된 폭언과 폭력으로 인해 의뢰인이 혼인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 위자료 1,000만 원 인정

• 재산분할 1억 3,800만 원 지급 판결

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배우자의 폭언과 폭력은 단순한 부부 갈등이 아니라 명백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감정이 아니라, 책임과 기여도를 구조적으로 입증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