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처벌수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철희 변호사

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통매음 처벌, 기소유예 가능할까요?

오늘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이른바 통매음의 처벌 기준과 대응 방법을 정리해보겠습니다.

통매음은 문자, SNS, 메신저 등 디지털 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내용을 전달하는 경우 문제 되는 범죄입니다.

최근 디지털 환경이 확대되면서 통매음 수사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통매음이 인정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합니다.

법정형만 보면 상대적으로 가벼워 보일 수 있으나,

통매음은 성폭력처벌법상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벌금형이라 하더라도 전과기록이 남을 수 있고,

사안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이나 특정 직종 종사자의 경우 성범죄 전력은

인사상 중대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단순 벌금 문제로만 접근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통매음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① 적용 대상자 여부입니다.
전화, 문자, SNS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 음란한 내용을 전달했는지를 확인합니다.

② 행위 관련성입니다.
표현의 수위, 반복성, 상대방의 거부 의사 여부, 대화의 전체 맥락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③ 성적 목적과 위험성입니다.
단순한 다툼 과정에서의 욕설인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 등을 판단합니다.

이 과정에서 초기 진술은 고의성과 목적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통매음 기소유예 가능성은 높지 않은 편입니다.

성범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되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경미한 사안이라 하더라도 벌금형 약식기소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여전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통매음은 반의사불벌죄는 아니지만,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 판단에서 참작됩니다.

다만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반드시 기소유예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복성, 표현 수위, 행위 경위 등에 따라 판단은 달라집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형식적인 반성문 제출에 그쳐서는 부족합니다. 범행 경위, 관여 정도, 재범 방지 노력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엄격한 만큼, 수사기관은 진정성 있는 태도를 중요하게 봅니다.

통매음 혐의를 받았다면 경찰 및 검찰 단계의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은 이후 기소 여부와 처벌 수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무조건 부인하는 태도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대화의 전체 맥락, 상대방과의 관계, 표현의 경위 등을 구조적으로 정리하고,

성립요건과 양형 요소를 구분해 설명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삭제 행위가 오히려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으므로 증거 관리 역시 신중해야 합니다.

통매음 사건은 초기 대응에 따라 기소유예, 벌금형, 재판 회부 여부가 갈릴 수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기보다는 사건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매음 수사는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변호사이철희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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