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재범, 선처 받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통매음 재범, 초범보다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통매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초범의 경우 사안에 따라 기소유예나 벌금형 수준의 선처를 받는 경우가 많지만,

이러한 관대한 처분이 오히려 재범으로 이어지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초범 당시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면 동일한 수준의 관용을 기대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 사법부는 성범죄의 높은 재범률을 고려하여,

반복적인 범행에 대해서는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판단하고 실형을 포함한 강력한 처벌을 내리는 추세입니다.

통매음 재범 시 처벌 수위와 형량 가중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초범과 재범의 처벌 강도는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법원은 재범에 대해 가해자의 성적 습벽이 고착화되었다고 보아 훨씬 엄격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 형량의 가중: 재범의 경우 법정형의 상한선이 가중될 수 있으며, 벌금형보다는 징역형 선고 비중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 구속 수사 가능성: 죄질이 불량하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 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큽니다.

• 보안 처분 강화: 단순 형사 처벌 외에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등 부수적인 보안 처분의 강도가 높아집니다.

통매음의 재범률은 다른 성범죄에 비해 매우 높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이를 엄중하게 다스려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자 합니다.

재범 상황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있어 가장 결정적인 요소 중 하나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은 감형을 이끌어낼 수 있는 핵심적인 근거가 됩니다.

다만 합의 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 직접 접촉 금지: 가해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행위는 2차 가해로 간주되어 오히려 가중 처벌의 원인이 됩니다.

• 강요 없는 사과: 합의를 종용하거나 위협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수사기관에 매우 부정적인 인상을 남깁니다.

• 대리인을 통한 진행: 피해자의 감정을 배려하고 법적 효력을 갖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변호인을 통해 안전하게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범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합의만으로 사건이 자동 종결되지는 않지만,

재판부의 선처를 이끌어내는 데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절차임은 분명합니다.

실질적인 감형을 위해 준비해야 할 재범 방지 노력이란 무엇인가요?

단순히 말로만 반성하는 것은 재범 사건에서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재범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졌음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법원에 제출할 수 있는 실무적인 양형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문 기관 상담 및 치료 이력: 성범죄 예방 교육을 이수하거나 정신과 상담을 받는 등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 반성문 및 탄원서: 진지한 반성의 내용이 담긴 본인의 반성문과 주변인들의 탄원서를 통해 사회적 유대관계가 견고함을 소명합니다.

• 재발 방지 서약 및 계획: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계획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가해자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됩니다.

통매음 대응 관련 자주 묻는 질문(Q&A)

Q. 초범 때 벌금형을 받았는데 이번에도 벌금형이 가능할까요?

A. 재범의 경우 징역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될 확률이 매우 높으며, 벌금형을 받기 위해서는 매우 강력한 양형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Q. 합의만 하면 실형을 피할 수 있나요?

A. 합의는 매우 유리한 요소이지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범행의 내용, 횟수, 기간 등을 종합하여 법원이 최종 결정합니다.

Q. 성범죄 전과가 있으면 취업에 제한이 생기나요?

A.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특정 업종에 대해서는 취업 제한 명령이 함께 내려질 수 있어 직업 활동에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Q. 온라인 게임 중 홧김에 한 욕설도 재범으로 인정되나요?

A.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표현이 포함되었다면 동기나 상황과 관계없이 통매음 재범으로 간주됩니다.

통매음 재범은 초기 단계부터 치밀한 법리 검토가 필요합니다.

재범 혐의를 받고 있다면 본인의 상황이 매우 위중하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의 첫 조사에서부터 자신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정황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면 엄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단순한 실수였다는 변명보다는 법리적인 관점에서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에 무게가 실리는 구조이므로,

자신의 입장을 일관되고 신뢰성 있게 전달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현재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대응 방향을 설정하고 필요한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법적 기준과 실무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여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만이 실형 가능성을 낮추고 일상을 지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