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게임아이템사기, 게임계정사기 해결은 태연법률사무소 

점점 규모와 시장이 커지면서 거래 액수도 높아지고 있는 게임 거래,

아이템뿐만 아니라 계정 거래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액 사기나 고액 계약 분쟁을 겪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디를 찾으셔야 할지 모르시겠다고요?

수많은 게임 사기 사건, 아이템과 계정 거래 분쟁을 해결하고 있는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고민) 얼마 전 거액을 주고 게임 아이템을 샀습니다. 혹시 몰라서 계약서까지 작성했는데, 문제는 게임상에서 사용할 수 없는 아이템이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 게임 속 가상현실에서의 사건도 소송이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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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문화 강국뿐만 아니라 게임 강국이기도 합니다. 오래 전 스타크래프트가 선풍적인 인기를 끈 이후, 세계적으로 유명한 게임부터 국내 시장 점유율이 높은 국산 게임까지, 다양한 게임들이 활성화되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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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유저들이 늘어나고 그만큼 온라인에서의 만남이 잦아지는 만큼 분쟁 또한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게임상, 즉 온라인상이라고 해서 치외법권 지역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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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아이템 사기나 계정 사기 혹은 게임상 거래 불이행도 대한민국 법률로 고소하거나 소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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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게임상에서 분쟁을 겪었다면 누구를 찾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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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속에서 사기를 당하거나 법률 분쟁이 생겼을 땐?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키워드 중 하나는 바로 '사기죄' 사건을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형사 전문 변호사'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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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아이템 사기, 주식 리딩방 사기, 고액 사기, 중고거래 3자 사기 등 최근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사기 사건과 관련해서도 전문성을 보이고 계시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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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전문 변호사' 타이틀을 갖고 계시면서도 정신적 위자료 청구나 재산상 피해액 청구 등 손해배상 분야에서 또한 수많은 성공 사례를 쌓고 계신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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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사건 중에서는 특히, 형사 피해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사건을 전문성 갖고 해결해오고 계시기에 단순히 사기죄 피해로 고소를 진행하는 것 뿐만 아니라 금전적인 피해까지 배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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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횡령, 배임 등 재산죄의 경우,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에 형사 전문성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사건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가 확실하게 해결할 수밖에 없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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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많은 유명인 분들과 사업가 분들께서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을 찾아주시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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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아이템 사기 등 게임상의 분쟁으로 고민 중이신 분들께서는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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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속 분쟁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 계정 양도 계약, 아이템 양도 계약 분쟁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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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은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 손해배상과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손해배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은 계약 등으로 인해 채무를 부담하는 자가 그 이행을 하지 않아서 상대방에게 손해가 생겼을 경우, 상대방이 채무자에게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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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게임상 계정이나 아이템 매매 계약을 한 후, 매매대금을 지급했음에도 상대방이 계정이나 아이템을 양도하지 않거나, 약속과는 다른 계정이나 아이템, 혹은 불완전한 계정이나 아이템을 양도​했다면, 본 조문에 따라 미이행된 채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계약의 유무나 채무의 유무와는 별개로, 특정인이 위법행위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을 경우,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구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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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게임 사기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면, 본 조항의 법리인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통해 손해배상을 구한다고 보시면 이해가 편하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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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은 민사상의 개념이며 형벌 중 하나인 벌금과는 다른 제도입니다. 계약 등 민사상 법률관계에서 상대방이 자신의 채무를 불이행하거나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게 했을 시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국가가 범죄행위를 했다고 인정되는 피고인에게 가하는 벌금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따라서 형사상 벌금이나 형벌을 받았다고 해서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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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손해배상 청구는 민법상의 개념이면서도 범죄 피해와 연관되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피해자 고소 대리와 손해배상 사건 모두를 지속적으로 진행하며 성공 사례를 쌓고 있는 로펌을 찾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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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으셔야 할 이유입니다.

● 계정 사기, 아이템 사기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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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상에서 아이템 사기를 당했을 경우, 크게 형법상 사기죄와 형법상 컴퓨터등 사용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상 사기죄란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 교부 혹은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다는 처벌할 수 있는 범죄로, 만약, 게임 아이템 거래에서 판매자가 해당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가 없음에도 구매자에게 판매할 것처럼 속여서 금전만 취득했다면 사기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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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의 톡특한 특징 중 하나는 바로,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착오 그리고 피해자의 착오와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각각의 인과관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피해자는 가해자의 기망행위에 의해 사실과 다른 착오를 일으켰어야 하며, 그 착오를 토대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했어야 합니다.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게임상에서 사기가 진행됐을 경우에는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등 사용사기죄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컴퓨터등 사용사기죄는 정보처리장치에 허위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다면 적용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타인의 아이디를 해킹하여 아이템을 자신의 캐릭터에게 이동시킨 것과 같은 행동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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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단순히 속였고 속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기에, 고소를 확실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시선으로 사실관계를 법리적으로 검토해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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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수많은 게임 사기 사건을 해결하고 있는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으셔야 할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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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분쟁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았는데, 그래도 계약이 유효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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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유효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계약 사실의 증명과 상호 구속성을 위해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지만, 반드시 서면 계약서를 통한 계약만이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서면 계약서가 아니더라도 구두 계약, 문자나 카카오톡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대화 중 체결된 계약 등도 유효하며, 계약 성립은 당사자 상호간의 의사표시의 합치를 주로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게임상의 아이템이나 계정을 매매하고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셨더라도 계약이 유효하며 그 과정을 증명할 수 있다면 충분히 고소나 소송 등의 절차를 밟으실 수 있습니다.

[실제사례] 게임 계정을 샀는데 제한이 걸려서 올바르게 사용할 수 없게 된 의뢰인,

매도인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소송을 제기한 사례

(고민) 얼마 전 거액을 주고 게임 아이템을 샀습니다. 혹시 몰라서 계약서까지 작성했는데, 문제는 게임상에서 사용할 수 없는 아이템이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태연법률사무소의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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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게임의 규모가 커지고 이용자도 늘어남에 따라 이제 게임상에서도 고액 거래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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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오프라인에서 체결한 계약처럼 각 당사자의 의무와 담보책임, 위약금 예정, 위약벌 등 민법상의 법리가 모두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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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는 해당 계약서와 계약 체결 과정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본 사안의 경우, 책임을 매도인이 지기로 하기로 계약 체결 과정에서 당사자의 의견이 합치된 것을 파악하였고, 해당 법리를 중점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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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연법률사무소에서 진행한 실제 사례, 게임 손해배상 소 제기 사건 ]

게임상의 아이템이나 계정은 유형의 재산처럼 거래가 되지만 무형의 재산의 형태를 띠고 있기에, 분쟁을 겪는 당사자께서 굉장히 난해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증거로 확보하고 그것을 어떻게 증명해야 할지 도저히 감이 오지 않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게임상의 법률 분쟁을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로펌도 많지 않은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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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태연법률사무소는 수많은 성공 사례로 쌓은 태연법률사무소만의 노하우로 시행착오 없이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게임상의 분쟁이기에 과연 위임을 하는 것이 맞는지 쉽게 판단하지 못한 분들께서도 태연법률사무소에서 상담을 마치신 후 신뢰를 느끼고 사건을 맡겨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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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연법률사무소에서 진행한 성공 사례, 게임 손해배상 성공 ]

본 사례는 또 다른 사건으로, 게임 아이템 사기를 당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민법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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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기죄에 해당된다면 불법행위 손해배상가 별도로 형사 고소 또한 가능합니다.

[ 태연법률사무소에서 진행한 성공 사례, 게임 사기 고소 성공 ]

이처럼 태연법률사무소는 메뉴얼을 정해놓고 모든 사건을 일률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닌, 각 의뢰인 분들의 입장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그에 맞는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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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분은 가해자 처벌을 최우선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처벌보다는 합의나 손해배상을 최우선시하기에 각 사건에 맞춰서 고소에 전념할지 합의를 종용할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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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의뢰인 분들께서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어 결과 뿐만 아니라 서비스 과정에서 큰 만족을 얻고 돌아가셨습니다.

수많은 로펌 중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으셔야 하는 이유

태연법률사무소는 '형사 전문 변호사' 타이틀 뿐만 아니라 수많은 형태의 계약 분쟁을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계신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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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형사 고소 대리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 사건까지 수많은 성공 사례를 만들어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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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 임대차계약금반환 소송 및 법률 자문, 자동차 격락손해, 하자 등 다수 승소, 의료사고, 교통사고, 산재사고, 보험사고 분쟁 등 수많은 분야의 계약 분쟁에서도 성공 사례를 쌓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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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법률 자문 뿐만 아니라 유명 연예인 분들의 계약 검토와 계약 체결 대리까지 진행하고 계신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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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는 미국 공인회계사 자격까지 보유하셨기에 유창한 외국어 능력을 토대로 글로벌 시장 분석과 계약 체결 형태의 동향에 대해서도 전문성을 갖고 계시며 모사가 외국에 있는 글로벌 기업을 상대로도 법률 전문성을 발휘하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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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가 다르게 변화는 대한민국 사회와 그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발견되는 법률 분쟁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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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상 법률 분쟁으로 고민이시라면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 확실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다양한 유명인, 공인 분들의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게임 사기죄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 특화되어 있으며,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다수의 사건들을 진행하고 있어

정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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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한 통화로 궁금했던 고민사항이 해결되는 만족!

바로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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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저희 회사는 상담예약이 매~우 많아 예약제로 상담을 운영하고 있으니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과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빠르게 카카오톡 혹은 대표전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