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피해자 진술의 모순성 입증 및 확인서를 통한 강간·강제추행 혐의없음 성공사례♦️ 

♦️[불기소처분]피해자 진술의 모순성 입증 및 확인서를 통한 강간·강제추행 혐의없음 ♦️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피해자 B와 협의 이혼한 후, 슬하의 자녀를 양육하며 지냈습니다. 이후 피의자는 피해자가 주말마다 자녀의 학업을 보조해 주는 조건으로 도심에 피해자의 임시 거처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피의자는 약 두 달간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 및 강간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의사실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백화점 엘리베이터와 주차장에서 발생한 2건의 강제추행, 그리고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폭행 협박으로 간음한 5건의 강간 혐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피의자 A는 당시 피해자와 원만한 재결합을 논의하던 중 합의하에 성적 접촉을 시도한 것이며, 신체 접촉이나 성관계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며 혐의 전체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물적 증거가 부족한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가 유죄 판단의 핵심 증거가 됩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 피해자 B의 진술은 객관적인 정황과 본인의 사후 고백에 비추어 볼 때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피해자는 수사 과정에서 "누군가를 처벌하고 싶다는 욕심에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잘못된 판단을 한 것 같다"며 자신의 초기 진술을 사실상 번복하였고, 이후 작성한 확인서를 통해 "피의자와의 성관계는 모두 양측 협의하에 이루어졌으며 강제적인 성추행이 없었음을 인정한다"고 명시적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사건 당시의 녹음 파일 등 객관적 자료를 분석하더라도, 피의자의 거친 언사가 있었을지언정 피해자의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수반되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결여되어 믿기 어렵고,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의자가 강간이나 강제추행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3. 수사 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성범죄 사건의 유일한 직접 증거라 할 수 있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에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수사기관의 초기 진술을 사실상 번복하거나 당시의 판단이 감정적 결함에 의한 것이었음을 자백하는 경우,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전무하다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사후에 작성한 확인서 및 사건 당시의 상황이 담긴 녹음 파일 등 객관적 증거들이 초기 진술과 정면으로 상충된다는 점이 본 사안의 법리적 관건입니다. 법원은 진술의 일관성보다 물적 증거와의 부합 여부를 우선하여 신뢰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본 건에서는 피해자 스스로 인정한 협의에 의한 성관계 사실과 폭행·협박의 부존재가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결정적 쟁점이 됩니다.

결국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은 강력한 증거가 되지만, 그 진술이 도출된 동기와 사후에 현출된 객관적 자료들과의 모순 여부를 면밀히 대조해야 한다는 점이 이 사건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적인 판단 기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