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음성 녹취 분석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탄핵, 강간상해 무혐의 ♦️ 

♦️[불송치결정]음성 녹취 분석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탄핵, 강간상해 무혐의♦️

1. 사건 개요

피의자 A와 피해자 B는 데이팅 앱을 통해 처음 알게 된 사이입니다. 피의자는 21:00경 퇴근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뒤, 야경을 보러 가자며 인적이 드문 공터로 이동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차량 내에서 피해자에게 강제로 신체 접촉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히며 하차하려 하자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압박하고 주먹으로 어깨와 얼굴 부위를 수차례 가격하여 반항을 억압하였습니다. 이후 피의자는 공포에 질려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의 의복을 강제로 벗긴 뒤,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자신의 성기를 구강에 삽입하게 하였으며, 연이어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 B는 전치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및 경추 부위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피의자 A는 피해자를 강간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본 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나, 제출된 객관적 물증을 통해 그 신빙성을 검토해 볼 때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의자가 제출한 음성 파일에 따르면, 피해자는 성범죄 피해 직후라고 보기 어려운 나른하고 평온한 말투로 대화를 이어가고 있으며, "다른 남자친구를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등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긴박한 위협이나 공포에 질린 피해자의 음성으로 보기 어렵고, 피해자 또한 해당 대화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을 거부하거나 상황과 모순되는 진술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건 당시 피의자가 오른손 골절로 인해 5주간의 안정이 필요한 상태였음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물리적 폭력을 행사했다는 주장에는 상당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3. 수사 결과

📌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탄핵과 범죄사실의 엄격한 증명에 있습니다.

가장 큰 법리적 쟁점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폭행·협박의 존부 및 그로 인한 항거 불능 상태의 실제 여부입니다. 특히 피의자가 제출한 당시의 음성 파일 속 피해자의 목소리가 긴장이나 공포 없이 나른하고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 그리고 성관계 전후의 대화 내용이 일반적인 강간 피해자의 반응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이 진술의 신빙성을 무너뜨리는 결정적 쟁점이 됩니다.

또한, 피의자가 범행 당시 '오른손 골절'이라는 신체적 제약이 있었다는 객관적 정황은, 피해자의 항거를 압도할 만한 물리적 행사가 가능했는지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불러일으킵니다.